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최승노 / 2020-07-24 / 조회: 264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성장동력으로 커나갈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엔 뉴딜 앞에 ‘그린’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었다. 또 디지털 뉴딜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예산 규모가 워낙 크고 구호까지 화려하다 보니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구호가 화려하다고 해서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현실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일이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의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원전이라는 친환경 에너지를 배척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고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많은 대체 에너지 중에서 원전이 수익성을 내면서 최고 수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보다 안전하고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업이 성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오랜 기간 지원해왔지만 성과는 없고 세금낭비와 기업의 부실만을 초래했다. 탈원전 정책 때문에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를 보면 답은 명확하다.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고집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붙일수록 에너지 분야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가 강제하는 그린은 기업을 멍들게 한다. 사실 우리 원전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량기업이었던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부실화되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그린뉴딜을 쫓아 해상풍력 부분을 2025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사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바라면서 기업의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우리는 그린과 뉴딜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함정을 알아야 한다.


그린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지만, 이를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대신 찾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만이다. 정부는 2018년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통제했다.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불편했다. 종이 빨대로 먹어야 하는 찝찝함, 누군가 입을 댔던 컵을 재사용하면서 느끼는 불쾌감을 참아야 했다. 하지만 그런 행정편의적 환경규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소되었다. 소비자들은 강요된 그린에서 벗어나 다시 즐겁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나아가 ‘뉴딜’은 우리가 마주한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뉴딜은 대공황 때에도 실패했던 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은 뉴딜을 앞세우는 재정지출의 효과가 없음에 동의하고 있다. 뉴딜을 계속 앞세우는 것은 경제보다는 정치만을 생각한 것이라 우려스럽다. 경제가 어렵다고 추경을 반복하고, 지출을 늘리는 것은 부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든다. 결국 정부 부채와 민간 부채가 쌓이고 좀비경제가 되어 무기력증에 빠진다.


정부가 지원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방식은 구태의연하다. 정부는 계획주의 방식으로 예산을 짜고 각종 지원책에 내놓았지만, 경쟁과 선택 그리고 기업의 자유를 외면했다. 핵심이 빠진 것이다. 세상은 정부의 설계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길을 찾고 수익성을 내는 것은 기업인데, 정부가 미래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도하는 것은 전시성 사업만 키울 뿐이다.


정부가 구호를 앞세우고 자금을 지원하는 경제 실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미래에 어떤 에너지가 쓰일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정부가 대신 선택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밀어주겠다고 나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보급이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역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맞춰가는 일은 정부보다 기업이 더 잘 찾아내 왔음을 보여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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