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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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재)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6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와 함께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았고,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이 토론을 맡아 진행하였다.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촬영 후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영상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지난해 무역 전쟁에 이어 올해 코로나19로 발화된 미·중 패권전쟁이 방역 책임론부터 홍콩 국가보안법, 반도체, 환율, 반중 경제블록 구상까지 빠르게 격화하는 중이다. 또한, 최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노골적인 도발을 거듭하면서 한반도의 안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중 패권 대결의 향후 방향성을 진단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최선의 선택지를 고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춘근 박사는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식의 외교 기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국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춘근 박사는 강조했다. 또한, 최소 50년 이상,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리며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는 관점 하에 한국은 승자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미국·중국 충돌과 외교적 선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김인영 교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바탕으로 트럼프와 시진핑의 충돌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두 국가 사이의 패권경쟁은 기술 선점을 중심으로 한 전쟁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현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명민 외교(prudent diplomacy)이며, 한·미 동맹의 원칙 속에 한·중 우호 확대라는 실리를 추구하고, 새로운 우방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등 자강의 길을 개척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인 조평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세계는 중공(中共)의 실체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한국은?>이라는 주제로 한국 정부가 중국몽(夢)에서 깨어나 미국의 자유경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6월 18일 진행된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자료는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