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가 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낭설

T. Norman Van Cott / 2020-05-29 / 조회: 567


cfe_해외칼럼_20-7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 Norman Van Cott,

Chaos in the Marketplace? Don’t Believe It!

1 April, 2020


시장 내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는 서로 상반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상품을 두고 소비자들은 최저가에 구매하고자 하지만, 판매자는 최고가에 판매하고자 한다.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이지 않는가? 많은 미국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적어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부터 미국에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장의 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다. 다른 많은 지성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러한 사고방식을 수용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해보자.


구매자들이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복숭아를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이 복숭아 하나에 대해 부여하는 소비 가치보다 복숭아의 실제 가격이 낮다면, 소비자들은 복숭아를 구입함으로써 효용을 얻을 것이다. 복숭아 농장의 소유주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복숭아를 팔고 싶다고 해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복숭아를 팔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의 예시는 복숭아 하나에 소비자가 부여하는 소비 가치와 판매자가 부여하는 판매 가치가 일치하지 않더라고, 시장 내에서는 양쪽 경제 주체간 상호작용을 통한 가격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서로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내에서 복숭아의 구매와 판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구매자와 판매자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과 소비에 대한 시장의 분배


소비자들은 더 값싼 복숭아를 찾고 판매자들은 자신의 복숭아를 더 비싸게 사줄 소비자를 찾는다. 이러한 행위는 복숭아의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그들 자신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시장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증진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효용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하기 앞서 1759년 집필했던 <도덕감정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 그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으며, 다른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는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집중할 때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오히려 사회적 이익을 더 효율적으로 증진하고는 한다.


해당 내용을 통해 우리는 시장이 그저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도 개인의 이익이 증진되며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와 판매자는 시장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는 것이다. 이런 시장의 균형 상태에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의 균형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들의 소비 가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모든 판매자들의 최저 허용 가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 참여 주체들의 이러한 정보들을 모두 파악해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시장이 오로지 정부에 의해서만 관리된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들은 정부에게 자신의 소비 가치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다고 속일 것이다. 판매자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최저 허용 가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다고 속일 것이다. 결국 정부는 잘못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시장을 관리할 것이고,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시장 내에서의 경쟁 행위가 일어나는 무대가 시장경제에서 정치경제로 옮겨가는 것이다. 진정으로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소비자와 판매자가 주도하는 시장경제인가, 정부가 주도하는 정치경제인가?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chaos-in-the-marketplace-don-t-believ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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