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을 중단하라

The Editors of mises institute / 2020-05-04 / 조회: 625


cfe_해외칼럼_20-7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The Editors of the mises institute,

End the Shutdown

31 March, 2020


정부 법령에 의한 미국 경제의 셧다운을 지속해선 안 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선례에 의해 야기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해악은 COVID-19 바이러스에 의한 해악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개인, 가족, 기업 등 미국 국민은 사회를 다시 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방법과 시기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의회 양측 모두 최소한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인의 경제활동과 일상적인 삶을 폐쇄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앤드류 나폴리타노 판사가 최근 집필한 것처럼, 특정 "비상 사태"라는 명목 아래 사업장 폐쇄, 집회 및 이동 금지, 강제 격리 조치 등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연방정부는 어떤 형태의 심의나 재판에서 특정 감염자에 의한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나 일상을 살 권리, 즉 적법하고 공정한 요구사항을 무작정 무기한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정부 및 지방 공무원들은 그들이 지역 사회를 폐쇄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힘을 행사하는 것에 항시 신중해야 하며,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올 수도 있는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버지니아 주지사는 장기간의 잠정 가택연금이 가능하도록 전후 고려 없이 일방적인 행정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영향을 받을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우리는 감염과 사망률에 대한 예측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한 실제 사망자도 이탈리아의 사례처럼 그리 쉽게 집계되지 않는다. 나이, 일반 건강, 그리고 혼수상태는 평가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며, 이전에 신종 전염병으로 잘 알려진 사스, 신종 플루와 같은 유형의 독감과 비교하여 바이러스의 치명성을 평가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지금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이 셧다운으로 인해 의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셧다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멈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범 방역 사례 국가들을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방역을 수행하며 차선이 아닌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재고를 쌓아둘 수 있을까? 식료품점들이 얼마나 더 손해를 버틸 수 있을 것이며, 중소 셰일가스 및 정유업체들이 얼마나 더 석유제품의 수요 감소를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수사적인 표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대공황 당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우리가 보다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과거 대공황 당시와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 경제의 셧다운보다 나은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세조차 지불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항공산업, 호텔 및 관광업 등을 시작으로 수많은 산업들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며, 중소기업들부터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이미 실업자지만, 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며, 악순환의 고리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방어적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그저 모든 것을 멈추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이후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할 때 미국은 훨씬 덜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질병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이다.


셧다운 시행으로 비필수 사업장들은 문을 닫고 재택근무로 대응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려운 수많은 사업장들이 존재하며, 근 한달 간 미국 내 실업자는 2천2백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의 위험을 걱정하며 셧다운 조치를 시행하기보다는, 기술 장비 수급 및 병상 확보 등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가장 선결적인 조치들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언제 끊길지 모를, 확실치 않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다리며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셧다운 조치는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end-shut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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