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E로고
정보
네트워크
교육
FreeTube
오디오클립
도서
CFE 소개
ENG Facebook YouTube search

“코로나로 공급보다 수요 타격 더 클 것”

자유기업원 / 2020-05-01 / 조회: 17,370       동아일보

자유기업원 '팬데믹 경제학’ 보고서

'거리두기’에 관광-항공 직격탄… 소비-투자심리 회복 정책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들이 경기침체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는 공급 차질보다 수요 감소에 따른 경제 충격이 월등히 크며, 이에 따라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자유기업원은 '코로나 팬데믹19의 경제학’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1918∼1920년 창궐한 스페인독감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스페인독감으로 전 세계에서 4000만 명이 사망했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 이상 감소했다.


자유기업원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 중인 국경 봉쇄와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경기침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장 및 생산 중단 등의 공급 감소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 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분야 제한에 따른 수요 감소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세계은행도 최근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국경 봉쇄 등이 경제 충격에 주는 영향이 60%를 웃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기업원은 감염 방지 정책이 필수적이지만 실질 GDP를 감소시킬 것이며, 2차 대유행 가능성 및 장기화 가능성도 있어 코로나19는 스페인독감의 충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투자 및 소비심리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방역 분야 및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축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긴급 지원이 영구적인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보편적인 기본소득 제도화와 같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TOP

NO. 제 목 등록일자
9370 새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환영·기대·바람
자유기업원 / 2025-06-13
2025-06-13
9369 자유기업원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해…기업 자유 보장 제도개혁 필수”
자유기업원 / 2025-06-12
2025-06-12
9368 한국 교육체계, 지방교육자치 강화·통합교육 거버넌스 구축 중요
자유기업원 / 2025-06-11
2025-06-11
9367 자유기업원 “미국 교육부 폐지 구상, 한국 교육거버넌스 재구조화 시사”
자유기업원 / 2025-06-10
2025-06-10
9366 미국 정부효율부(DOGE), 한국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5 자유기업원, "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모델로 참고 가치 커"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4 자유기업원 “미국 정부효율부, 행정개혁 전담부처 모델…한국도 참고할 만”
자유기업원 / 2025-06-05
2025-06-05
9363 “하청업체가 어겼으면 그 업체만 처벌해라”…중대법 판결에 건설업계 ‘숨통’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2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직무·역량·성과 중심 전환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1 자유기업원 “공공부문 임금체계, 연공급 아닌 직무·역량 중심으로 개편 시급”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60 법원 "현장관리 하청업체가 하는데 원청업체에 같은 책임 물어선 안돼"
자유기업원 / 2025-05-21
2025-05-21
9359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국가 개입보다 민간 자율, 경직된 제도보다 유연성 필요”
자유기업원 / 2025-05-20
2025-05-20
9358 자유기업원, 3040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결성된 ‘넥서스포럼 창립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9
2025-05-19
9357 “국회·행정부 예산권력, 새틀 짜야”…자유기업원 제언
자유기업원 / 2025-05-16
2025-05-16
9356 자유기업원, 14일 `성장촉진형 투자환경,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5-15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