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코로나 대응은 수요 진작과 경제 개혁 모두 아울러야

자유기업원 / 2020-04-29 / 조회: 781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코로나 대응은 수요 진작과 경제 개혁 모두 아울러야.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의 경제 위기와 향후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당국의 신속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송원근 연세대학교 객원교수가 작성한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의 경제학> 보고서는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팬데믹의 심각성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비례함을 주장한다. 코로나 19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로 인한 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충격은 주로 공급 감소보다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수요 감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수요 감소의 충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기존의 경제 연구 결과보다, 실제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응이 재정과 통화의 확장과 같은 수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재정정책은 방역과 보건 의료 분야에 우선 목표를 두어 감염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간을 단축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 수요 감소의 기간이 줄어야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활동의 축소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되, 지원이 영구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보고서는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의 경우, 소득 상위 30%에 대한 지원 여부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화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함을 주장한다. 


통화정책은 자금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하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RP 매매 대상 증권을 비금융 일반 기업의 회사채와 CP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이 기축통화국은 아닌 만큼, 이러한 조치는 단기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정책 시한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재의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주문한 점이다. 재택근무의 확대 등 기존의 노동 관련법에 담아내기 어려운 새로운 근로 형태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용 및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언택트(untact) 기술의 발달로 신산업이 대거 등장할 것에 대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의료 부문에서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학의 온라인 강의 비율 규제나 의료인의 원격진료 금지 등의 규제가 산업 구조 변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존의 틀 내에서 대비하기 어려운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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