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소득주도성장 비판 보고서 내

자유기업원 / 2020-04-01 / 조회: 488


[보도자료] 자유기업원 소득주도성장 비판 보고서 내.hwp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냈다. 박진우 인턴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한 분배 지표 개선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실이라는 정부의 해석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배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인 소비 활성화, 민간 총수요 진작, 경제성장으로는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분배개선 역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결과이기에, 성장과는 논리적으로 상충한다. 이처럼 분배 개선이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를 소득주도성장론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본다. 이론이 틀렸기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인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경제를 성장시키기는커녕, 영세 고용주와 기업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고용과 소비, 투자 위축의 원인이 됐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외에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규제 개혁 속도의 둔화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용 전반에 성장 둔화 요인이 산재해 있다. 노동시간 규제는 노동 투입을 줄이고, 미진한 규제 개혁은 자본 투입을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장정책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분배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 점을 인정하는 선에서 새로운 분배 및 성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분배정책은 시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이전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성장정책으로는 단기적인 수요 진작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동 및 산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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