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지막 희생자?

Doug Bandow / 2020-03-19 / 조회: 1,712


cfe_해외칼럼_20-5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Doug Bandow,

Why Chinese Communism Could Be the Final Casualty of the Coronavirus

22 February, 2020


이런 종류의 의료 위기에 대처하기는 결코 쉽지 않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이고 기만적인 대응은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장악력을 위협하고 있다. 


마오쩌둥식 전체주의 국가는 “위대한 조타수”와 유사한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하에서 재탄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과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중국 공산당의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궁극적으로 당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 


현대 세계의 많은 특별한 의학적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높고 전염성이 높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의료 전문가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흑사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 림프절 페스트는 1300년대 중반 유라시아에서 7천 5백만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한 세기 전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켰고 2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이는 제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 수보다 많았다. 


최근 몇 년 사이 최악의 유행성 전염병은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의 에볼라로, 특정 발병률의 치사율은 25%에서 90% 사이였지만, 28,600명의 감염자 중 11,300명이 죽었으며 치사율이 평균적으로 40%였다.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인 사스는 거의 8,100명을 감염시켰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거의 800명을 죽였다.


사스는 살아 있는 야생 동물을 판매하는 특징을 가진 중국의 “웻마켓”에서 유래한 코로나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있다. 그 건강 위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심한 비난을 받았다. 2004년 한 의학 연구소 포럼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정보 공유와 대처에 대하여 치명적인 주저 기간”이라고 비난했다. 정권은 알 수 없는 위력과 전염성을 가진 질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지도부 교체기에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더 신경을 썼다. 


다행히도 사스는 과거의 유행성 전염병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비슷한 실수를 하고 있다. 후자는 사스보다 훨씬 덜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분명히 더 쉽게 전염된다. 중국 중앙 통계가 정확하다는 가정하면, 2월 중순 현재 감염자 수는 7만 3천 명을 넘어섰으며, 1,900여 명이 숨졌다. 일부 의사와 외부 연구자들은 실제로 1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시진핑 정부의 분명한 우려는 공적인 신뢰를 저버린다. 쑨천란 부총리는 사람들이 정부의 가혹한 통제 조치를 회피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격리 회피자”들을 비난했다. 이 정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다른 곳에서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지방 당국에 신고하고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방금 발표했다. 명백히, 수도 내에서의 전염병은 상당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의 형태와 관계없이 이러한 종류의 의료 위기에 대처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수천만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여행하는 음력 설에 전염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이동 중인 사람 중 많은 수가 도시에서 일하기 위해 시골을 떠난 이주 노동자들이다. 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병의 확산을 막지 못하더라도 그 확산 속도를 늦추는데 필요한 것에조차 미치지 못했다. 처음에 우한 지방 정부가 비난의 대상이었다. 사스와 코로나19의 발생원인 동물에서 사람에게 질병이 전염될 명백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웻마켓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더군다나, 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 지방정부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꺼렸다. 관계자들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의 전염을 인정하지 않고 세계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1만 가족이 넘는 설맞이 공개 석상을 후원했다. 


리신저우 상하이 의사는 “전염병 발생 시기에 이와 같은 큰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 결여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는 또한 지방 당대회의 참석을 막지 않기 위해 당대회가 열렸던 1월 상반기에 단 한 건의 감염 신고도 하지 않았다. 베이징은 1,100만 도시 전체를 봉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공항과 기차역을 봉쇄한다고 사전 통보를 해서 아직 경계가 열려 있는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이 탈출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우한 주민 5백만 명은 중국의 다른 지역과 그 너머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인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필수품이 부족했다. 병상이 부족해 병원들은 제대로 된 진료 없이 환자를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당국이 예기치 않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비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급속도로 불어나는 감염의 쓰나미에 맞서는 것은 고사하고 따라잡을 수조차 없게 만들었다. 


우한의 공산당 지도부는 질책받아 마땅하고, 그 후 최고위자는 제거되었지만, 시 주석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중앙집권화는 지역 지도자들의 책임감을 약화시켰다. 그것은 국가 지도부로 권력을 이양하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고 예측 가능한 결과다. 지난해 시 주석을 비판하다 칭화대의 교수직을 잃은 쉬장룬 법대 교수는 권력 독점은 “모든 단계에 있어서 '시스템적 무기력’을 가능케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주드 블랑셰트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스타일은 관료주의 내부에 '일단 기다리고 봐라’는 태도를 주입했으며 이는 행동에 나서기 전, 중앙정부의 발표를 기다리는 정부 관계자들의 늑장 대응과 망설임으로 이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분명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저우셴왕 우한의 시장은 중국 CCTV에서 “지방정부의 관계자로서 [인간에서 인간으로의 전염]과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도 허가가 나야 이를 풀 수 있다.”라고 말하며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앙정부는 권력 장악에 있어 시 주석의 역할을 광고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해 보였다. 그가 당의 “핵심”에 위치하고 그의 전지전능을 확인한 이상 코로나19 처리에 대한 그의 책임을 경감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대중의 시야에서 한동안 사라졌다. 그 이유에 대한 추측은 시 주석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그를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까지 다양했다. 일부는 이 사건을 2012년 축출되어 수감된 보시라이 중앙위원 겸 시장을 중심으로 한 당쟁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부통령이 비슷하게 사라졌던 것과 비교했다. 


대신, 시 주석에게 소외된 중국 총리 리커창을 우한으로 보내 중앙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다. 총리가 돌아온 후에 격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모품으로 보였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전염병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소조”의 책임자로 공개적으로 임명되었다. 대부분의 영도소조는 대중의 관심 밖에서 운영되며 최소한 절반은 시 주석에 의해 임명되어 당과 정책 기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은 아니다. 


마침내, 많은 추측 끝에 주석과 당 총서기는 정권의 우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베이징 거리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모습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직접 주도하고 지위하고 있다”고 전해졌고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당 주변으로 결집하라”고 권고받았다. “직접 지휘”를 맡고 있다고 하며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우리는 용감하게 싸워야 하며 단호히 전염병의 확산을 억제하며, 사람들의 전쟁, 전면전,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저항 전쟁에서 결연히 승리해야 한다.”라고 완전 공산당원다운 연설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에 다녀온 방문객들을 금지한 것에 대해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미국이 “끊임없이 패닉을 생성하여 확산시켰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홍콩과 러시아는 미국이 하기 전에 이미 여행 규제를 강화했다.


중국의 공식 언론은 미국의 제안을 거절한 후 미국의 원조가 부족하다고 불평했다. 당시 미국은 공급이 부족한 자재들의 수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중국 중앙 정부는 오랫동안 외국 과학자들의 접근을 거부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실에 바이러스를 공급하는 것을 거부했다. 시진핑 정부는 독감 감염으로 사망하는 중국인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독감으로 인한 사망을 언급함으로써 자신들을 방어했다.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침대와 의료 장비 부족과 같은 명백한 결점에 비난을 떠넘길 수 없었다. 실제로 미국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공격은 중국에서 점점 더 강압적인 조치가 적용되는 것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예를 들어, 현재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항저우, 선전 등 어떤 형태의 봉쇄, 격리, 분리가 취해지고 있는 80개 이상의 도시에는 4,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시 정권의 실수들이 정권의 능력에 대한 평판을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요동치지 않고, 새로운 감염자의 수가 급증하지 않고 경제 활동들이 곧 재개되는 한, 이 무능력의 결과는 오직 정치적 측면에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주요한 대비책들이다. 전염병 이전에도 경제는 둔화되고 있었으며 중국이 부과한 새로운 제한 조치들은 안정이 몇 주, 어쩌면 몇 달이나 더 남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경기 연착륙을 통해 시진핑 정부의 기존 인물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투명성과 정직성의 부족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일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은 이전에 지진이나 열차 사고와 같은 재난에서 당의 역할을 은폐하는 것으로 악명을 얻었다. 이 정권은 게다가 사스 위기 동안 정치적 후유증을 억제하려다가 신뢰를 잃었다. 


현재의 회의론은 의심스러운 감염의 증가를 목격했을 때 경고를 했던 안과 의사 리웬리앙의 죽음 이후 폭발했다. 그는 “가짜 정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되어 경찰에 의해 구금당했다. 그와 다른 7명의 의사들은 체포의 위협을 받으며 그들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혔다”고 강제적으로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그 후 그는 환자를 치료하며 바이러스와 싸우다가 34세에 사망했다. 정부는 그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대중의 적대감을 해소하려고 했다. 


리 의사의 죽음은 소셜 미디어 반응을 폭발시켰다. 사망 후 몇 시간 내에 중국 트위터인 웨이보, 그리고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건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죽기 전 리 의사는 한 인터뷰에서 “건강한 사회는 단지 하나의 목소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많은 글들이 “언론의 자유를 원한다”고 선언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앴다. 심지어 일부 중국인들은 정부를 믿지 않고 리 의사의 처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결국, 침묵을 강요받았을 때 리 의사는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애드훅 블로거들과 시민 기자들이 우한 거리와 병원들 누비며 게시물을 작성하며 동영상을 올렸다. 이 운동가들은 실존하지 않는 테스트 키트와 가득 찬 병상들, 병원에 의해 외면된 사람들, 축소 보고된 병원의 사망자 수, 진단받지 못한 환자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망 수, 증가한 화장 등을 보고했다. 이것들은 감염과 사망률이 공식적으로 진술된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시사했다. 


1월 말에 정부는 민간 보도에 대한 통제를 완화했지만, 중앙정부가 전염병 사건, 특히 감염 통계를 장악하면서 빠르게 끝났다. 의사, 비디오 블로거, 애드혹 리포터들의 계정들은 삭제되었다. 변호사 천추시, 용접공 팡빈, 인권운동가 후지아 등 일부 블로거들은 구금되었다. 뒤에 두 사람은 나중에 풀려났지만, 전자는 공식적으로 정부의 격리를 받고 있다. 


이 정권은 “기사의 출처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보도는 엄격히 금지하며, 규제되지 않은 기사 출처, 특히 자영 매체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라는 새로운 언론 노선을 배포했다. 소셜 미디어 제공자들은 그들이 “특별 감독” 하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정권은 우한과 주변 후베이 성에 공식 기자들을 보내 바이러스에 대해 “보고”하게 했다. 20년 전 사스에 대한 보도로 해고된 신문사 편집장 청이중은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의 언론, 자원, 진실에 대한 독점으로 인해 쓰라림을 겪고 있다.”라고 평했다.


이러한 자체 검열은 보다 근본적인 전제정치의 문제를 부각시켰다. 미국으로 탈출한 변호사이자 인권운동가인 천광청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은 인권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에도 권위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라고 썼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공중보건 위기를 건강권에 대한 재앙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비난했다. 


해고된 법학 교수 쉬장룬의 판단도 비슷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중국 통치의 썩은 부분을 공개했고, 침착성이 없는 국가 조직의 얼빠지고 나약한 심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드러났다.” 그 결과는, 그가 덧붙이기를, “잔인한 운명의 우여곡절을 겪게 하기 위해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이다. 모든 자연재해를 인간에 의한 더 큰 재앙으로 바꾸는 시스템이다.” 


불길하게도, 쉬 교수는 그의 기사가 나온 이후로 소식이 없다. 


감염과 사망이 정체되고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전염병에 대한 성공적인 마무리는 시진핑 정부의 불충분한 준비와 느린 대응에 대한 기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은 이미 크다. 그리고 그 위기가 조기에 끝나는 상황은 보이지 않는다. 


사스 전염병을 퇴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역할로 존경받는 중난산, 83세의 전염병학자는 코로나19 감염이 이번 달에 절정에 달해 4월에 끝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그것이 왜 전염성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인정했다. 정부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과 솔직하게 말하고 의료 전문가들과 정보를 공유하여 그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필요했던 모든 어려운 조치를 정당화시키는 것들 모두를 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는 쉽게 잊히지 않을 수 있다. 


일부 관측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1986년 소련에서 일어난 체르노빌 핵 참사의 충격과 비교하는데, 당시 소련 중앙정부는 동등한 열의로 자국민과 타국들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매우 쇠퇴하고 있던 정권에 일격을 날렸다. 중국은 소련처럼 취약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중국 중앙정부의 위신과 명성은 타격을 입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국민을 위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점점 더 권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을 정당화한다. 코로나19사태는 이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폭로했다. 자기 잇속만 챙기는 정부의 다른 주장들에 대한 대중의 회의론은 앞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미 정권의 신뢰성이 훼손된 상황에서 미래의 위기에서 비슷한 실패는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치적 변화가 강제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오쩌둥은 현 정권의 위험을 이해할 것 같다. “정부가 국민 대다수에게 최소한의 적절한 기준의 삶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속해서 지키지 않는 모든 나라에는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비록 그는 “최저 생활 수준”에서 국민을 말하고 있었지만, 그 원칙은 더 널리 적용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번역: 이선민

출처: https://fee.org/articles/why-chinese-communism-could-be-the-final-casualty-of-the-coronavirus/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714 팬데믹 상황에서 치솟는 기업가정신
Kerry McDonald / 2020-11-30
Kerry McDonald 2020-11-30
713 도로에서 공권력이 확장될 때
Tate Fegley / 2020-11-27
Tate Fegley 2020-11-27
712 주식환매의 본질은 나쁘지 않다
Ethan Lamb / 2020-11-23
Ethan Lamb 2020-11-23
711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락다운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Jon Miltimore / 2020-11-16
Jon Miltimore 2020-11-16
710 국제무역을 설명하기 위한 특별한 이론이 있는가?
Mateusz Machaj / 2020-11-09
Mateusz Machaj 2020-11-09
709 코로나로 인한 동전 소실
Nicholas Anthony / 2020-11-02
Nicholas Anthony 2020-11-02
708 30년 전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뉴욕타임즈의 보도, 그리고 오늘
Jon Miltimore, Dan Sanchez / 2020-10-30
Jon Miltimore, Dan Sanchez 2020-10-30
707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과열시키는가
Mitchell Harvey / 2020-10-26
Mitchell Harvey 2020-10-26
706 "비용"과 "가격"은 동일한 경제적 개념이 아니다
Sanford Ikeda / 2020-10-23
Sanford Ikeda 2020-10-23
705 호황, 불황, 그리고 화폐의 본질
Richard M. Ebeling / 2020-10-19
Richard M. Ebeling 2020-10-19
704 아케이드시티: 미래 승차공유 사업의 탈중앙화
Brittany Hunter / 2020-10-16
Brittany Hunter 2020-10-16
703 과연 임대인은 악한 존재인가
Bradley Thomas / 2020-10-12
Bradley Thomas 2020-10-12
702 할리우드 영화 속 자유
David Boaz / 2020-10-09
David Boaz 2020-10-09
701 미제스가 사유재산과 자유의 관계를 이해한 방법
Jeffrey A. Tucker / 2020-10-05
Jeffrey A. Tucker 2020-10-05
700 할리우드는 어떻게 부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까?
Dr. Rainer Zitelmann / 2020-10-02
Dr. Rainer Zitelmann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