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전진영 / 2019-12-24 / 조회: 876

지난 달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타다’의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타다를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한 검찰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타다의 영업을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사업을 시작한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이다. 호출한 승객을 기사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보다 요금이 조금 높더라도 소비자들은 타다의 서비스를 사용하였다.


타다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서 밝혀지며 타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스타트업 업계가 분노하자 정부는 뒤늦게 답변하였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정부 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말한 정부 당국은 법무부로, 결국 법무부가 관련기관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는 이전의 우버, 카풀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그 다음 해인 2014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2015년 ‘우버택시 금지법’이 통과되어 외국인 관광객,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계속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7년 카풀서비스를 시도한 국내 스타트업 기업인 풀러스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서울시는 풀러스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풀러스는 직원 수의 70%를 구조조정 하였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또한 택시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무기한 연기되었다.


1994년 폴 크루그먼은 ‘The Myth of Asia's Miracle', 즉, ’아시아 기적의 허구‘라는 글을 통해 과거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던 대만, 홍콩, 싱가폴, 그리고 대한민국을 크게 비난한 적이 있다. 루이스 변곡점을 지나기 전의 경제에서는 노동과 기술의 발전인 양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루이스 변곡점이 지나면서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게 된다면, 단지 양적 성장으로는 경제를 이끌기 어렵다. 폴 크루그먼의 주장에 따르면, 네 국가의 성장회계 분석 결과 그저 양적 성장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을 뿐, 장기적으로 질적 성장인 기술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혁신성장률이 낮았던 대한민국은 이후 1997년에 IMF 사태를 겪게 되었다. IMF 사태의 원인을 단지 질적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경기침체가 쉽게 극복될 수 없었던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016년 세계 경제포럼에서 사용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주제이다. 빅데이터, AI, IOT 등 5G 기반의 데이터와 글로벌 플랫폼을 토대로 기존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 산업혁명은 공유 경제라는 개념과 연계된다.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개념은 바로 타다가 제시하는 사업 개념과 비슷하다. 소비자와 기사를 연계하는 것은 공유 경제,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기술혁신을 막고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끊임없이 규제하고 있다.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다면, 투자와 소비는 위축되어 경제가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존의 업계 반응에 민감하여 반응하며, 스타트업 등의 기업을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경제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모델에 의해 스타트업 사업이 장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기업은 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정책 절차상, 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미래 사업의 주춧돌이 될 기술 혁신을 위해 규제는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생적 생태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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