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 분권형 정치체제의 필요성

José Niño / 2019-11-19 / 조회: 1,335


cfe_해외칼럼_19-22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osé Niño,

As Gun Owners Look to Nullify Gun Laws, "Sanctuary" Isn't Just for Immigrants

14 November, 2019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미 국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미 정권 중 총기소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할 행정부 중 하나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ATF와 Fix-NICS 법안의 통과에 따른 범프 스톡 (반자동 총기를 자동화기처럼 발사되도록 개조하는 장치) 금지 조치는 트럼프가 적어도 최소한의 친 총기소유적 정책을 입법해줄 것으로 믿었던 총기 소유주들을 실망시켰다.


물론, 진정한 진전은 정부 개입 자체의 축소에 있었다. 지역 운동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에서 개인의 호신 수단인 총기에 대한 정부의 자유방임주의를 확대하는데 성공했다. 우선 오클라호마, 사우스 다코타, 켄터키와 같은 주들이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총기규제에 대한 주정부의 개입을 축소했다. 이것은 주정부들이 수십 년간 총기에 대한 규제를 축소하는 추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소수의 주단위로 시작된 이러한 흐름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총기규제에 지친 오레곤주 군소지역의 수정헌법 제2조례로 시작된 것은 지방정부 관리들과 해당 정책기조 지지자들의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변했다. 오레곤에서 로드 아일랜드까지, 다수의 주와 시 당국들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민주당이 통제하는 미국의 몇몇 군소 주들에서 총기규제 무효화의 외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총기규제 무효화에 중소 주들만 동참하고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무효화 운동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를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와 같은 주들은 주들이 직접 나서 총기규제 축소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총기규제 무효화를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의 작은 마을인 니들스 지역이 가장 먼저 올 7월에 총기 권리 보호구역이 되었다. Guns & Ammo 잡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이미 "총기 소유주들이 살기에 적합한 주"에서 최저인 46위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 주의 정치적 지형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군소 지역의 총기 소유주들은 자경단을 설립하고 있다.


멕시코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드는 텍사스주의 상황 속에서, 주민들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범죄로부터 주민들을 항상 보호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텍사스주의 총기규제 축소 지지자들은 총기 규제와 맞서기 위해 주의 군소지역에서 먼저 행동에 나서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인 프레시디오를 시작으로, 후드 카운티와 텍사스 북쪽의 파커 카운티와 같은 군소지역들이 총기소유를 가능케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텍사스주 상당수 군소지역의 뿌리 깊은 총기 문화 덕분에 더 많은 지역들이 이러한 흐름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주들의 군소 지역들도 총기규제 무효화가 진행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주마다, 그리고 심지어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정치적 환경을 가진 거대한 나라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이러한 흐름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군소 지역에서 시작되어 주 전체에 변화를 가져오는 이러한 정치적 흐름들 자체가 중앙집권적 공공행정에 의존해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분권형 정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결국, 지방을 통제하는데 있어서는 단일 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는 종류의 법을 직접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gun-owners-look-nullify-gun-laws-sanctuary-isnt-just-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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