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이 후퇴하길 원한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라

Jeff Deist / 2019-11-06 / 조회: 1,613


cfe_해외칼럼_19-21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eff Deist,

Negative Interest Rates are the Price We Pay for De-Civilization

4 November, 2019


중앙은행은 정말 마이너스 금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블룸버그 통신이 중앙은행의 정책을 빗대어 '계산오류'라고 명명한 것이, 오늘날 중앙은행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는 현재 13조 달러의 마이너스 수익 국채와 회사채에 묶여 있으며, 앨런 그린스펀은 마이너스 금리가 곧 미국에도 도래할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위) 의장의 미국 경제 건전성과 관련된 일련의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연준위는 연준위 펀드율을 미미한 수준인 2%까지 낮춤으로써, 두 명의 주장과 상반된 시각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2008년 이후의 한 통화 정책에 불과하다.


오늘날 전세계의 부채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7~2008년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사람들이 더 많은 부채를 차입하도록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생산과 저축 대신에 소비와 차입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마이너스 금리는 우리가 경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


예를 들어보자. 1,000달러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900달러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자신의 돈을 빌려주겠는가? 게다가 중앙은행과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800달러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대인의 손실액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에는 '시장'이 없다. 마이너스 금리 하에서 임대인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항상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파산을 신청하여 임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시장 상황이 변화하여 임대인의 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 임차인의 원금 상환 전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의 손해는 막심하다. 반면 플러스 금리(이자)의 존재는 임대인들에게 이 모든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보상한다. 이자의 존재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에서는 상호간의 임대 및 대출이 발생하는 사건 속에서 이자에 대한 시간적 요소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자는 임대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소비를 억제하려는 의지와, 당장의 소비욕구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지불하려는 임차인의 욕구가 동시에 성립할 때에 발생한다. 그리고 임대에 대한 대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시간과 관련된 상대적 선호도가 일치하는 곳에서 이자율이라는 수치화된 가격으로 나타난다.


결국, 마이너스 금리는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리인, ‘수요와 공급’의 논리와 배치되며, 인간이 과거부터 무엇인가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다는 인간 본성과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논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negative-interest-rates-are-price-we-pay-de-civ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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