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사람들이 매순간 더 세상에 ‘적합하게’ 만들어준다

Gary M. Galles / 2019-10-21 / 조회: 1,321


cfe_해외칼럼_19-20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Gary M. Galles,

Markets Make More People More "Fit" All the Time

14 October, 2019

시장 체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장 체제를 "적자 생존”에 비유하기를 즐긴다. 당신도 아마 사유 재산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우생학이나 자연선택에 의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 체제의 반대자들은 자본주의가 약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일련의 판에 박힌 혐의들을 제기하느라, 인류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이후의 인구통계학적 경향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자유시장의 영향


James Pethokoukis의 인구통계학과 관련된 서술을 살펴보자. "지난 2,000년간 인류가 이루어낸 가장 큰 성취는, 최근 200년 동안 인류의 생활수준의 극적인 상승이다. 그것은 혁신적이고 기업가적인 자본주의에 의해 추진되어온 놀랄만한 발전이다. 1800년에는 지구상에 10억 명의 인간이 존재했지만, 자본주의의 성장 엔진은 이 행성에 거의 70억 이상의 인구가 유지될 수 있게 해주었다. Deirdre McClosk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의 증가를 인류의 평균 수명 증가량에 곱하면, 인류는 1800년보다 현재 120배나 더 잘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취약계층을 제거하기 보다는, 인류를 인류라는 종 그 자체의 생존과 발전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왔다. 자본주의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 모두에게 동등하지는 않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약탈을 멈추는 것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발전하고자 하는 주된 신분 상승의 유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덜 방해 받을수록, 그 결과들은 인류의 번영에 더 많이 기여한다. George Reisman의 말처럼,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경쟁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살아남는 결과를 가져오고, 인류에게 가장 많이 재화를 공급하도록 촉진하는 건설적인 경쟁이다.


자본주의의 힘


우리가 수십 년의 기간을 보든, 수 세기를 보든, 시장 경제만큼 인류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한 체제는 없다. 그 예로 자본주의는 의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끌어내어, 이제는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출산 중 산모의 사망률도 감소했다. 더하여 인류의 기대수명은 수십 년씩 증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부를 창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 수 있게 만들었다.


심각한 장애자나 병약한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시장 체제는 최고의 경제 체제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시스템에서라도 결국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한다. 그러나 통제된 경제에서 부의 창출량은 미미하기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여유가 거의 없다. 반대로 자본주의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잉여 재산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과거의 가난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노동의 자유화 및 생산성의 극대화와, 극빈층까지도 부유하게 만드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능력 덕분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인한 발전에 대한 유인은 대중에게 의학과 기계 등, 다양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markets-make-more-people-more-fit-all-th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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