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의료보험체계에 시장은 이미 대응하고 있다

Bryon Carson / 2019-10-04 / 조회: 1,595


cfe_해외칼럼_19-197.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Bryon Carson,

Venezuela’s Health Care System Is in Shambles, but Markets Are Already Responding

22 August, 2019


많은 곳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 병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병원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 Gapminder의 데이터와 그래프에 따르면, 아동 사망률과 영양실조 비율은 1,000명 당 의사 수와 1,000명 당 병원 침상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65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들의 수는 의사의 수와 병원 침상의 수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일례로, 미국을 보면, 우리는 비교적 잘 돌아가는 의료 보험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의료 체계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뉴스와는 달리, 미국의 병원과 의료 보험 시스템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그들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다. 미국 병원 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에는 약 6,210곳의 병원이 있고, 931,203개의 침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는 연간 3천 6백만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다. 증가하는 의료 비용이나 응급실에서의 긴 대기시간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미국의 병원들은 아픈 환자를 치료한다는 그 본연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이 그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지역들도 있다.


베네수엘라는, 정부가 중앙 집권적 경제 정책을 채택한 이후, 의료 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는 의료 기기, 의료 시설을 위한 전력, 의사 등 의료 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물자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붕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질병과 사망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중앙 통제적 시스템 하에서는, 병원이 환자를 돕는 역할이 아니라, 효율적인 의료 보험 시스템 구축의 방해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보상, 다른 결과


두 나라 병원의 차이는 각 나라 병원들이 마주하는 보상 시스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보상, 즉 인센티브는 사람들로 하여금 병원을 짓고, 운영하게 하고,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게 만들며, 충분한 양의 의료 기기를 공급하게 한다.


병원과 같이 복잡한 형태의 기관은 의사, 간호사, 약사부터 병원을 짓고 관리하는데 종사하는 건설 노동자, 건축가까지 당 기관의 건설과 운영에 투입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받을 때만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희망의 불씨


사람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나름대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의료 장비, 의약품을 도둑질하거나, 물물 교환을 함으로써 구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취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지금은 트위터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암호화폐가 베네수엘라 물물교환의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 서비스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중앙 집권적인 의료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의료 보험의 대체재를 찾도록 만들 것이며, 병원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번역: 조정환

출처: https://fee.org/articles/venezuelas-health-care-system-is-in-shambles-but-markets-are-already-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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