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 버니 샌더스의 사례

Ryan McMaken / 2019-08-14 / 조회: 2,802


cfe_해외칼럼_19-16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Bernie Sanders Shows Us How a Minimum Wage Hike Hurts Workers

5 August, 2019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캠페인에 참가한 일부 근로자들이 최저시급에 걸맞는 시간당 15달러로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것은 샌더스가 선거 운동이나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안건이다.


하지만 15달러의 최저시급은 샌더스의 캠페인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받는 것보다 현저히 많은 돈이다. 많은 선거 운동 근로자들이 봉급에 기반해 돈을 받는데, 문제는 시간당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총 선거 캠페인 활동 급여가 시간당 15달러 미만으로 나온다는 사실에 있다.


Des Moines Register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원에게, 일반적인 선거 캠페인 활동 봉급은 시간당 약 17달러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거 캠페인 운동에 주 40시간을 참가하는 근무자는 드물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선거 캠페인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직원들의 현실이다.


그렇기에, 샌더스의 선거 캠페인을 함께해왔던 직원들은 그들이 ‘선거운동에 참가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샌더스에게 즉시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샌더스는 시간당 임금을 인상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우리가 최저임금 논쟁을 둘러싼 전형적인 미사여구를 사용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고용주, 즉 이 경우 버니 샌더스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임금 삭감을 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더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샌더스가 내놓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샌더스는 선거활동 기간 동안 직원들이 시간당 15달러를 벌 수 있도록 매주 42시간이나 43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것은 근로자들의 총소득의 증가가 아니다. 직원들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말해왔던 ‘선거운동에 참가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적법한 시간당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샌더스의 직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은 받아가지만, 총 급여는 삭감된 것이다.


샌더스의 이러한 결정은 다양한 시사점을 가진다. 우선 버니 샌더스는 자신이 노동자들과 약자들의 편인 것을 지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개인 자산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줄곧 주장해왔던 최저임금 인상에 자기 스스로가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샌더스의 사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그의 결정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다수의 고용주들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는데,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주 자신의 재산을 직원들의 임금 상승분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또 다른 선택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샌더스 본인이 몸소 보여주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직원들의 총 노동시간을 줄여버리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받지 못하기에, 또 다른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bernie-sanders-shows-us-how-minimum-wage-hike-hurts-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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