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준칙을 정해야

최승노 / 2019-06-10 / 조회: 1,712       브릿지경제

정부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7~2022년 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매년 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예산 증가율이 9.5%였고 내년에는 7%로 예산규모가 50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세에 못 미치는 2%대 성장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연이은 정책 실패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혼자 씀씀이를 늘리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위기가 초래될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복지비나 교육비 등 매년 써야 하는 경상비 중심으로 재정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직적 예산 비중이 늘어나고,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 더해질 경우 재정의 부실화 현상은 급격히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작년까지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금 증가세도 꺾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세금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급격한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웃 일본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늘린 결과, 장기 불황을 야기하고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것을 우리는 봐 왔다. 이제 와서 뒤늦게 소비세를 올려 해결하려 하고는 있지만, 한번 늘어난 부채는 좀처럼 낮추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느 정부건 권력을 잡은 여당은 언제나 자신들이 마음 놓고 쓰고 싶은 만큼 재정을 쓰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예산들은 대부분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는 것들이다. 때문에 정치 논쟁을 일으키고 방만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곤 했다.


다행히 집권 여당과 야당이 모두 ‘재정건전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건전화하는 준칙을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재정을 탄탄하게 관리하려면 다음 두 가지 준칙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정지출을 할 것이냐의 재정준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GDP대비 재정 규모와 국가부채 규모의 비율을 정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부처의 전문 지식을 십분 활용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재정적자 예산을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 지를 준칙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정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여러 차례 경험한 내용을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정 건전화 입법 노력은 정부가 허약한 경제체질을 강화해서 건전한 재정을 후대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제 정치인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111 문 정부의 삼성 죽이기에 박수치는 화웨이
한정석 / 2020-07-29
한정석 2020-07-29
110 그린 뉴딜의 한계를 넘어 미래로
최승노 / 2020-07-24
최승노 2020-07-24
109 해고자도 노조가입? 미국 자동차산업 망한 길 따라가나
송헌재 / 2020-07-23
송헌재 2020-07-23
108 금융감독 부실이 투자자 피해 불러
곽은경 / 2020-07-17
곽은경 2020-07-17
107 Deregulation key to reviving economy
최승노 / 2020-07-12
최승노 2020-07-12
106 코로나19발 정부 지출 확대, 분별력 갖춘 정치적 역량 뒷받침 돼야
최승노 / 2020-07-08
최승노 2020-07-08
105 삼바 잣대 이분법적 회계 기준 안걸릴 기업 있나
배성호 / 2020-07-08
배성호 2020-07-08
104 수사심의위도 불신? 묻지마 기소하면 객관적이라는 억지
조동근 / 2020-07-01
조동근 2020-07-01
103 저유가 시대에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를 살까?
최승노 / 2020-06-26
최승노 2020-06-26
102 주인 없는 기업은 위험하다
최승노 / 2020-06-24
최승노 2020-06-24
101 검찰수사심의위 존재의 이유 `방어권` 삼성만 예외 아니길
최완진 / 2020-06-24
최완진 2020-06-24
100 코로나19 대응 양적완화 정책 성공하려면
김동헌 / 2020-06-17
김동헌 2020-06-17
99 How COVID-19 changes our perspectives on environment protection
곽은경 / 2020-06-14
곽은경 2020-06-14
98 `검찰 기소는 억지` 이미 다 밝혀졌다
김이석 / 2020-06-10
김이석 2020-06-10
97 21대 국회, 경제 살리기 먼저
최승노 / 2020-06-08
최승노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