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빠진 한국경제, 10가지 해법 제시

자유기업원 / 2019-03-27 / 조회: 1,475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3)-저성장-전용덕.hwp


자유시장경제를 구현하는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3월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이번 주제는 저성장의 한국경제다. 전용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제의 실패를 문제로 제기하며, 저성장의 실상을 파헤치고 그 원인을 탐구했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 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36 보타메디 회장 이행우의 새로운 도약, 씨놀(Seanol)
자유기업원 / 2020-07-22
자유기업원 2020-07-22
35 자유기업원, 2020년 여름휴가 추천도서 34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20-06-29
자유기업원 2020-06-29
34 [신간] 소유 없이 자유는 없다 <소유와 자유>
자유기업원 / 2020-06-24
자유기업원 2020-06-24
33 자유기업원,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6-18
자유기업원 2020-06-18
32 자유기업원, ‘미·중 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6-15
자유기업원 2020-06-15
31 자유기업원, 제23회 시장경제 칼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6-11
자유기업원 2020-06-11
30 자유기업원, 고용보험 확대와 노동개혁 병행 추진해야
자유기업원 / 2020-05-07
자유기업원 2020-05-07
29 자유기업원, 코로나 대응은 수요 진작과 경제 개혁 모두 아울러야
자유기업원 / 2020-04-29
자유기업원 2020-04-29
28 [신간] 경제 초보자들을 위한 애덤 스미스 해설서, <딱 맞게 풀어쓴 국부론>
자유기업원 / 2020-04-17
자유기업원 2020-04-17
27 자유기업원, 소득주도성장 비판 보고서 내
자유기업원 / 2020-04-01
자유기업원 2020-04-01
26 자유기업원, 2020년 세금해방일은 3월 24일
자유기업원 / 2020-03-24
자유기업원 2020-03-24
25 자유기업원, <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2-18
자유기업원 2020-02-18
24 자유기업원, <마크롱의 경제개혁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0-01-15
자유기업원 2020-01-15
23 [신간] 신뢰와 지식의 금융을 배우다, “금융지식으로 부자되기”
자유기업원 / 2020-01-06
자유기업원 2020-01-06
22 자유기업원, 2020년 추천도서 50권 선정
자유기업원 / 2019-12-30
자유기업원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