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18-02-05 / 조회: 60

[암호화폐 좌담회]

암호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 최승노 (자유기업원 부원장)

토론: 안재욱 (경희대 교수)

토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Q: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가 논란 속에 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말에 이미 화폐라는 단어가 들어 있는데요. 법정화폐와 성격이 다른 화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화폐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가요?


Q: 금이나 재화를 기반으로 하는 화폐, 정부의 발권력에 의존하는 화폐와 비교할 경우 암호화폐는 상대적 우월성과 한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화폐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Q: 암호화폐는 채굴과정에서 탈중앙화라는 논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정화폐는 정부가 발권력을 독점하고 있어 시뇨리지를 통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라는 핵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암호화폐도 채굴 및 보유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폐에서 탈중앙화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Q: 미제스를 비롯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화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는 자유주의자의 생각을 가장 충실히 담은 화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갖는 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어떤 속성이 자유주의자들의 생각과 잘 부합하나요?


Q: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점차 화폐의 역할에 충실한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나아가려면 어떤 면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요?


Q: 암호화폐에 대해 중국은 거래소를 폐지하고 채굴을 금지하는 규제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거래소에 접근하기 위한 은행 가상계좌를 규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암호화폐가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거래소에 편입하는 국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어떤 제도적 접근이 필요할까요?


Q: 암호화폐에 대해 각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나요?


Q: 인터넷 시대에 많은 것이 바뀌었고, 스마트폰이 2010년 이후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은 것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앞으로 큰 변화를 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부분의 변화가 소비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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