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성공하려면 법체계부터 `네거티브 제도`로"

김 교수는 "법치국가의 작동 원리는 헌법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 권력은 최대한 규율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법치국가의 법체계는 네거티브 제도가 원칙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규제만능주의와 입법부의 법률만능주의가 합쳐져 불필요한 법률이 쌓이면서 포지티브 법체계가 구축되고, 규제가 과도하게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가 이미 만들어진 이상 이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규제 방식 자체를 '규제 비용 관리제'나 '규제 일몰제 강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도록 입법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경제원은 김 교수 발제에 관해 "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용어부터 바꿀 필요도 있다"면서 "포지티브 제도를 '규제 우선 제도'로, 네거티브 제도를 '자유 우선 제도'로 정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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