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기업 개혁이 절실하다.

2011년 11월 20일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심지어 2013년 4월 30일에는 게임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하여 한국의 게임산업에 허점이 생기고 이틈을 이용하여 해외기업에서 러브콜을 하는등 국내인력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영역임을 알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험생과 아이들의 공부와 정서를 위해 산업의 한영역을 마약물로 취급하는등 심하게 규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게임업체들은 타격을 입었으며 어느정도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게임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실행한 나라가 있는지 조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은 ESRB이라는 자율 심의 기관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서로 모여서 해당 게임에 대해 심의를 하고 연령 등급을 부여합니다. 미국도 처음엔 이런 것 없었는데 80년대에 터진 아타리 쇼크(수많은 게임 범람, 폭력/선정성 게임이 무분별하게 출시등)랑 94년도에 터진 폭력성 시비로 의해 결성되었습니다. 스스로 게임을 좀 엄하게 규제를 하는 편이여서 사건이 일어나도 정부 규제로 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제에 대하여 인식은 하지만, 실행은 안했다는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방송매체에서 게임이 유해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만, 게임리뷰업체들을 보면 이같은 행동에 대하여 의문을 품습니다.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입니다. 1991년에 사오리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서 민간 심의 기관들이 만들어져서 스스로 규제하는 편입니다.(미국은 ESRB하나뿐인데 일본은 EOCS, CERO, 영상윤리기구 이렇게 세 개입니다.) 어떤 기관들도 도박성이 강한 파칭코는 건들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규제를 실행했지만, 게임업체에 부담을 느낄정도의 규제는 실행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2000년도에 강력한 게임 규제를 했으나 부작용이 일어나자 2010년부터는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시작해서 연30%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3년도엔 콘솔 게임에 대한 규제도 풀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하여 게임산업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과 호주입니다. 전세계에서 강한 규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 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에서 캐릭터가 피를 흘리면 바로 금지 당할 정도입니다. 전세계에서 폭력성 게임을 가장 심하게 규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단, 성(性)에 대해선 아주 관대합니다.

게임에 규제를 가하거나 완화하는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산업(회사)까지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유일합니다. 게임의 폭력성와 선정성에 대하여 어느정도 문제는 알겠지만, 보통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발매하는 편인데 게임 중독 문제가 생기자 산업을 규제하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중의 하나는 모바일과 pc의 차별입니다. 이미 큰 규모를 형성한 pc온라인 게임들은 셧다운제도를 실행하였지만, 이제막 시작단계인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모바일 게임시장에는 셧다운제도를 실행하는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게임 중독 문제는 있지만 해당 국가 정부에서 우리나라 처럼 규제를 하지 않고 연구부터 하고 규제결정을 심각하게 고민한뒤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실행하였고 불가 최근 몇 년동안 게임산업의 성장률이 -8%를 기록하는등 게임산업 성장이 위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국가들도 게임에 대하여 중독물질로 취급하지않는데, 이는 이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게임산업을 규제함으로 야기되는 제한들은 국민이 누릴 권리에 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는등 자유권의 침해가 아이냐는 불만들이 팽배합니다.

이와 비슷한 강력한 규제를 당하고 있는것이 만화산업입니다. 이는 1997년 YWCA라는 당시 여성가족부에 의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청소년 보호법을 통하여 규제 제하였으며, 이는 만화산업의 기틀을 없애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웹툰이라는 새로운 만화산업이 싹트고 있는데, 이또한 지금 위협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제 우리나라는 정권교체를 통하여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국민이 누릴 자유에 통제를 가하는등 민주주의의 퇴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 대하여 맹목적인 비난은 없어야 하겠지만, 여러 제도를 시행하기전에 타국가처럼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세밀한 분석뒤에 이루어지는등 책임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은 발전분야가 가능한 산업에 규제를 하여 성장자체를 없애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