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반시장적 규제로 경기 침체”

현재 경제가 침체된 것은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인한 민간 투자위축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참여 정부 들어 증권집단소송제와 부동산 거래 규제, 정부 규모 확대 등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했다며 지금의 경기 침체는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동산 거래세 등을 경감하고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반시장적 규제를 철폐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