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1.11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프로그램 : KBS 열린토론
방송시간 : 2007년 1월 12일 19:20~21:00
사 회 자 : 정관용 시사평론가
출 연 자 : 김진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박사
김선덕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1.11대책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대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부동산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민간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지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실제로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경쟁을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부조차도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민간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