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양천구도 재산세 세율조정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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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자유기업원 2005-10-20 , 한국세정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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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문화에 경종을 울리며 조세저항 운동이 조금씩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NGO모니터 뉴스레터를 통해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가장 많은 세금이 부과되어 조세저항이 우려되었던 강남-서초-송파구의 일이 아니며 이미 이 세곳은 조세저항이 우려되어 재산세 관련 세액을 행자부 권고안보다 20~30% 줄이는 조례를 통과시켜 사전 진화에 나섰다는 것.
또한 재산세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양천구도 행자부 권고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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