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정부는 지난 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다.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는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11 유럽 재정위기, 2020 코로나 위기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마련된 조치라고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차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짐과 동시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기회에 시장을 점검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공매도의 긍정적인 영향이 더 지배적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공매도가 무엇이며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즉,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공매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먼저 판 다음 결제일이 오기 전 시장에서 되사 대여자에서 반환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무차입 공매도와 빌려온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가 있다. 이를 금지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락 중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인해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공매도의 순기능도 생각해야 한다.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는 거품이 낀 대형주에 거품을 없애도 본래 가치로 가는 정화 작용을 한다. 또한 거래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공매도가 없으면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게 되어 거래가 발생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공매도를 통해 유통 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주식거래가 활성화되는 기능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원화를 바꾸는 과정에서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MSCI 선진시장에 편입되기 위해 여태껏 노력해 온 것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MSCI 선진시장 편입이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흥국 시장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흥국 시장에 포함된 국가 대비 앞으로 한국이 얼마나 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투자 비중이 축소되는 전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앞선 세 차례의 위기가 있었을 때 주가가 매우 큰 상승을 보였던 것이 단순히 공매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까? 이는 위기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부양책을 제시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주식 시장은 단 하나의 요인을 통제한다고 하여 변화하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이다.

공매도 제한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대안을 제시하긴 힘들다. 개인투자자로서는 차별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들과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의 제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구조상 바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비율만 보면 외국인 투자자는 0.3%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이 5천 주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1인당 평균 보유 주식은 55만 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의해 시장이 변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암흑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차별도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완전경쟁시장을 추구하지만 이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 또한 지하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란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만나 자유경쟁에 의해 형성되는 가격을 지표로 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전개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즉,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도 하나의 포지션이며, 시장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으로 하락을 견인한 주체라고 판단하여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순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결국은 자유가 억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시장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질적인 자유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