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래, 홍콩·아프리카서 찾아라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실질적 붕괴상태에 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만으로는 현실 경제를 감당할 수 없는 탓에 북한에도 조금씩 자본주의가 스며들면서 종전과 달라진 모습이 목격된다.

제한적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유흥업소를 운영하기도 하고, 암(暗)시장 거래를 통해 사적 재산을 축적하는 북한의 주민들이 늘어나기도 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회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의 암시장이다. 북한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거래를 하며 개인적 문제를 풀어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사적 재산을 모으는 신흥 중산층이 생겨나는 등 미약하기는 하지만 북한 내 자본주의 요소들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현상은 북한의 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체제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 바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동유럽, CIS52는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공산당 정권의 통치체제는 유지한 채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경제체제를 변환했다.

그리고 동유럽과 CIS의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체제가 무너진 상태로 경제체제 전환이 이뤄졌다. 동독은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서 서독의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를 따라 서방 자본주의 국가로 편입되었다.

홍콩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자유가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홍콩은 1960년대 이후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며,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보장해 왔다. 모든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했고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외자 유치 및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켰다.

또한 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주식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재산소득세, 판매세, 부가가치세를 없애 경제주체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 및 산업,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규제를 없애 온전한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변변한 농지조차 갖추지 못했던 가난한 지역, 중국 대륙 끄트머리에 위치한 작은 항구에 불과했던 홍콩은 불과 반세기가 채 되지 않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경제발전을 이루며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의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했다. 경제적 자유를 통해 한계를 딛고 세계적인 부를 이룩해 낸 홍콩의 성공사례야 말로 북한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해결할 결정적인 실마리이다.

최근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이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시현한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이었던 아프리카의 놀라운 변신은 자본주의 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 경제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아프리카의 눈부신 경제성장에서 북한지역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