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가 죽고 있다…한국 위기의 본질이다

자유경제원 / 2017-01-02 / 조회: 9,264       한국경제

2017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새 아침이지만 한가한 덕담이나, 무책임한 낙관론을 말할 수는 없다. 올 한 해 대한민국은 어떤 비전과 어떤 희망으로 재도약과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낼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벌써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낙관론으로의 전환점을 돌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비관론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광장의 한쪽을 채운 비판의 촛불도, 광장의 또 다른 쪽을 채우기 시작한 반론의 태극기도 절망과 위기감을 노래하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적 격돌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운데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음습한 곰팡이처럼 비관론이 번져나가고 있다.

정치가 폭발하고 광장의 여론이 드높아질수록 법치와 경제적 자유는 필연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던져진 질문의 요체다. 자유민주의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창의적 시장시스템을 존중하는 본질적 의미의 ‘경제할 자유’는 도처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게 우리가 새롭게 맞은 2017년 앞에 던져진 진정한 위기다. 19대에 이어 지난해 출범한 20대 국회가 제안·제정한 입법 대부분은 경제적 간섭과 사회주의적 입법으로 도배질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를 살리는 자유의 입법은 한 건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정도다. 시장거래를 착취요 죄악으로 보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기업경영의 손발을 다 묶은 채 무방비로 한국 대표기업을 헤지펀드 먹잇감으로 내던지자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이 다 그렇다. 경제 문제를 넘어 개인의 일상사까지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겠다는 김영란법도 그렇다. 법정까지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반(反)자유주의적 기류는 이제 사법부에서도 만성적인 현상이 됐다. 

정치권의 반시장적 좌경화 경쟁은 자유의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자유경제원과 한경이 공동 분석한 소위 대선 주자들의 이념성향을 보면 이런 현상은 더욱 극명하다. 자천타천 16명의 후보 중 무려 12명이 좌파 또는 중도좌파다(본지 2016년 12월31일자 A6면 참조). 그나마 스스로 우파라고 외치는 4명도 결국 중도우파 정도로 매겨질 뿐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통 우파라고 볼 만한 인물은 없다. ‘사회적 경제’ ‘재벌개혁’ ‘증세’를 내세우며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조차 버젓이 보수라고 외치니 자유는 이미 잊혀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그것이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정치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의 헛된 망상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그것이 슬프게도 ‘2017년 한국 이데올로기’다. 우리는 이 사실을 차마 부인할 수 없다. 


표만 되면 어떤 레토릭도 불사하는 것 또한 한국적 정치 전통이라 하겠지만, 최근의 좌편향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 10년째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늪에서 탈출해 4만~5만달러에 도달하려면 그에 맞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아비투스(habitus)가 절실하지만 한국 사회는 2만달러의 아비투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회와 거리의 대중은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오히려 5000달러의 퇴행적 아비투스로 되돌아가려는 판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의 결과는 단순히 국정의 중단이나 파행이 아니었다. 광장의 정치는 그것이 우익적인 것이든, 좌익적인 것이든 필연적으로 반자유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2017년은 그런 집단적 광기와 격정을 억누르고 이성과 합리, 개인주의와 법치에 기반한 진정한 자유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느냐가 한국 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 법치가 아니라 광장을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거리의 선동가들이 정치를 장악하는 한 미래는 절망적이다. 


새해 아침이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노정의 새 출발을 결심할 때다. 다가오는 대선도 자유냐, 반자유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자유의 반대편에 있는 포퓰리즘은 그럴싸한 레토릭으로 전환기적 불안심리를 한껏 자극해갈 것이다. ‘포용 성장’도, ‘공정 경제’도, ‘빈부격차 완화’도 충분한 성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어떤 나라도 가난의 질곡 속에서 민주주의와 사회발전과 균형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나라는 단연코 없다. 그런 것은 환상이다. 후진적 농업사회는 결국 계급사회로 우리를 인도해갈 뿐이다. 충분히 성숙한 산업사회도 경제적 자유 없이는 불가능하다. 경제적 자유가 풍전등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것, 그것이 한국 위기의 본질이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깃발을 올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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