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 개최

자유기업원 / 2023-03-12 / 조회: 2,466       경상매일신문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토론회가 김형동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


김형동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안동 · 예천 )은 자유기업원  · 한반도선진화재단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윤석열 정부는 노동 · 교육 · 연금 · 정부 개혁 등의 4 대 개혁과제를 제시했으며, 그 중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워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낡은 법 ·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다 .


산업 경쟁력과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을 진단하고 당면 과제를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 경제학회장 )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노동법학회장 )는 △ 파견 · 도급 · 기간제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 완화 △해고 및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과 생산성 연계성 확보 △근로대가성 · 통상임금 기준 명확화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노조 임원 선거 공정성 제고 △노조 회계감사 제도 실질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박진호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한수 ) △박수연 반장(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등이 법치 확립(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불법 · 부조리 근절 ), 제도개혁(노동시간 · 임금 · 노사관계 · 고용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김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인 노동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노동개혁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며 ,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 민주노총의 정치적 · 폭력적 불법파업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토론회는 김학용 , 박대출 , 박성중 , 류성걸 , 신원식 , 양금희 의원이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동수 경상매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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