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안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예의 길(2018)’

신자유쥬의 경제학의 고전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 김이석 옮김 | 자유기업원 | 1만5000원 | 328쪽 | 2018년 4월 20일 발행

“저는 최신 책보다는 우리가 현시점에서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던지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근 '이코노미조선’과 통화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고전(古典)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을 추천했다. 그는 한국어 번역서로는 2018년 자유기업원에서 발행한 것을 골랐다. 이 책을 번역한 김이석 박사는 미국 뉴욕대에서 하이에크에 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외교·통상 권위자인 한 전 총리는 과거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중용된 보기 드문 고위 관료로 꼽힌다. 2009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를 지내며 현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끌어낸 주역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양극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 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불가피하게 '큰 정부론’이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기복은 있겠지만, 백신 개발 성공으로 해결의 길로 돌아서고 있고 경제도 불확실성은 있으나 빠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특히 코로나19는 향후 양극화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상대적 차이는 받아들일 것인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에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일컬어 '노예의 길’이라 칭했다. 이 책에서 그는 직업과 소득의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서 임금과 가격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이 시행될수록 고용과 생산이 급변하게 되므로 경제와 빈곤계층의 삶은 더 불안정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현대 이후 모든 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는 혼합경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민간의 역할에도 자유와 함께 책임이 같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단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는 것은 허상을 향해 삿대질하는 일과 유사하다는 것이 한 전 총리의 지적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책을 통해 최근 경제 활동에 있어 비합리적인 비판을 받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 중요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 plus point 경제활동의 자유 주창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1899~1992)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경제학자다. 그는 모든 형태의 계획경제에 반대했다. 필생의 대작으로 불리는 '법’ '입법’ '자유’를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저술했다. 1974년 스웨덴의 K.G.뮈르달과 함께 화폐와 경제변동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의 논쟁도 유명하다. 케인스는 '큰 정부론’을 담은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했다.

하이에크는 1950년부터 1962년까지 미국 시카고대에서 연구 생활을 했다. 일생을 신자유주의자로 살며 사회주의 경제의 '계산 불가능론’을 주장했다. 계획경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자유의 구조(1960)’도 대표작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