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입문 제6강|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김성준 / 2021-07-27 / 조회: 10,135



⚠︎공공선택론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정치인과 관료를 분석합니다⚠︎


■ 제6강 지대추구론: 부의이전과 정부규제


00:22 부 or 소득이전의 문제

02:13 부의이전이 수혜자와 그외 일반인들에게 주는 영향

04:04 대리인의 문제, 정치인·관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06:15 지대추구라는 개념과 정부규제

07:27 지대추구행위의 근원지는 정부규제

09:38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11:02 정부 지대의 독점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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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가 좋으면 그만? 정부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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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결과의 평등이 안되는 이유

  • 인도주의적 복지정책은 왜 자꾸 실패할까?

  • 결국 대공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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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하려면 최소 300달러 외국인 전용 화폐로 교환해야 하는 나라

  • 한국은 OO만 해라, 일본은 OO만 하지 마라

  • 못 사는 나라는 규제로, 잘 사는 나라는 돈으로 해결한다

  • 법안 한 건당 심사 시간 평균 9분❗︎❓︎ 규제 법안 찍어낸 20대 국회

  • 세계 최초의 규제는 ○○○ 여기에서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