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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평화로움 덕분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전쟁은 발생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격화되면서 일주일에 수백 명이 사망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수정당이 내전을 벌이고 있다. 세계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자가 더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교차하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총리 후보자들은 국방비 지출의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일부 후보자가 제안한 국방비를 GDP의 3%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최소 200억파운드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경제성장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공약은 큰 폭의 세출 삭감이나 증세 또는 잠재적 인플레이션 대출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대부분의 후보자는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본 칼럼은 리즈 트러스 총리 선출 전 작성됨
넓게 보면, 이러한 부양책은 전략적으로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중기적으로는 볼 땐 정치적으로 역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월 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서방 평론가들은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쟁은 아직 진행중이다. 러시아는 이제 거대한 포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저항군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푸틴의 군대에게 폭격당하고 있다.
여러 논평가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도움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군수품이나 기타 군사 장비의 생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필요한 모든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이고 잠재적인 핵의 위험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서방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쟁을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또는 국내 문제를 우선시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비용을 두 배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지난주, 러시아는 겨울용 가스를 사들이는 유럽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해 공급되는 가스를 60%까지 줄였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의 가스 공급이 감소하였다. 전쟁 전 러시아는 유럽 가스의 40%를 공급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가스 공급이 늘어나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공급을 중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독일 등 국가에서 이를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몇 주간 가즈프롬은 유럽으로의 유입을 60% 이상 줄였고, 이로 인해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전체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공급의 3분의 1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배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가스의 4%밖에 취하지 않았지만, 푸틴의 압력과 그에 이은 세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가스 가격 상승은 2023년 1월까지 3,000 파운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4년 전 1,137 파운드에서 증가한 것이다.
이것들이 차기 총리에게 말하는 것은 간단하다. 영국의 방위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의원과 당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차기 보수당 지도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안보 문제보다 그들의 생계 문제를 더 걱정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총리가 국방부에 할당되어 있는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활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미 배정되어 있는 370억 파운드에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곤경에 공감할 수 있지만, 국내 문제를 우선하는 것은 차기 보수당 지도자들에게 필수인 덕목이다.
물론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낮은 성장률을 높여야만 가능하다. 후보자는 방위문제보다는 주택건설, 세금 간소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왕한별
출처: https://capx.co/big-promises-on-defence-spending-might-be-popular-but-are-they-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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