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제도는 저소득층의 비만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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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현재의 SNAP,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미국 역사상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매년 예산에 약 200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평균 약 25%의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4200여만 명의 수급자가 추가 지원을 받게 되며 600만 명이 추가로 지원 대상이 된다. 

* 푸드스탬프: 1939년 최초 도입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정부가 저소득층에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한 쿠폰이나 카드를 제공함

식료품에 쓸 추가적인 돈은 식품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 가정들이 건강한 식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지원하고, 건강 관리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닐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그 효과에 대한 여러 거짓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홍보되어 왔다. 푸드스탬프 혜택의 크기를 음식 소비의 증가를 과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모든 수령인에게 푸드스탬프가 현금과 맞먹는다는 것인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푸드스탬프 할당량보다 더 많은 스탬프를 구매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푸드스탬프 혜택은 보조금과 거의 같은 양만큼의 음식 소비를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푸드스탬프로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더 나은 영양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식단의 영양적 적절성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추가된 식품 지출은 종종 영양가를 향상시키는데 실패한다. 또한 현금 대신 식품 지원을 제공하여 수혜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식품을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비만 문제를 매우 악화시킬 수 있다.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이다. 푸드스탬프 지지자들은 그 혜택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동등하게 여기지만 푸드스탬프는 수혜자들에게 현금과 같기 때문에 현금 혜택만큼 음식 구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소득 증가의 20퍼센트 미만이 추가된 식품 지출에 쓰인다고 한다. 또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 사람들이 세후 소득 감소로 인해 식품소비가 줄어들게 되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줄 것이다.

푸드스탬프가 농업 생산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의 수요를 줄이는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사회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일부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경기부양 주장에도 이런 문제가 반영되어 있는데, 총수요의 증가로 간주되는 것은 실제로 납세자에서 수령자로의 이전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푸드스탬프 수령자들에게 혜택이 더해지지만, 역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들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쓰고, 다른 곳에 수요와 소득이 늘어나지만, 그 혜택에 대한 자금 조달로 세후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른 곳의 수요와 소득을 줄이면서 덜 소비하기 때문이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일 할 동기를 잃을 수도 있다.

푸드스탬프는 이렇게 여러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푸드스탬프를 늘리고 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진실된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Gary M. Gall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introduced the largest permanent increase of Food Stamps ever. Is that good or bad? 5 October, 2021

출처: https://fee.org/articles/the-biden-administration-has-introduced-the-largest-permanent-increase-of-food-stamps-ever-is-that-good-or-bad/

번역: 김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