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복지에 대한 자유주의적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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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지상주의가 만들 세계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 복지 시스템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빈곤 퇴치에 대한 자유지상주의적 접근은 주로 빈곤 문제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접근 방식과 매우 다를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정부의 지출이 많은 물질적 빈곤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능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 정부가 23조 달러를 지출했을 때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도심에서 고립된 농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곳은 정부가 빈곤을 줄이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곳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주민들의 비율이 높다.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이 없을 때보다 재정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농촌지역 공동체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번성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정부의 빈곤 퇴치 위한 노력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식량, 주거 등을 제공하는 단순한 빈곤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빈곤퇴치프로그램은 빈곤이란 질병의 증상으로 완화하는 것 뿐 아니라 빈곤이란 질병자체를 해결하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능이 가능한 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경제적 성공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포함한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을 공격할 것이다. 자유주의적인 사회는 과잉범죄화를 종식시키고 과잉감금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끝내고 매춘에서 도박에 이르기까지 희생자가 없는 다른 활동을 합법화하면 경제적 참여와 자급자족에 대한 이 엄청난 장벽을 제거할 것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 정책은 정부의 교육 독점을 무너뜨릴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비를 줄여줄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들을 제거할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금과 규제를 줄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의 전반적인 부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적 계획은 빈곤층을 돕기 위해 활발한 사적 자선 네트워크를 지원할 것이다. 자선단체는 정부가 다양한 이유로 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한다. 민간 자선단체는 정부 프로그램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개별화할 수 있다. 민간 자선단체는 장기 지원보다는 단기 긴급 구호를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더 크고 결과적으로 위기에 더 잘 대처하고 의존성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자선은 맞춤지원이 용이하고 정부 복지가 제공할 수 없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자선 기부가 증가하더라도 정부 안전망의 필요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자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가능한 한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자유지상주의 정책이 빈곤을 크게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경제에서 자급자족하고 완전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자유지상주의적 개혁이 즉각적인 효과는 미미하지만, 우리는 변화된 지형이 미래 세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동시에 자유지상주의 세계는 사적 자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적은 수의 인구에 집중될 것이다. 자유지상주의 정책이 빈곤을 없앨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다. 유토피아로 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정책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정부 복지에서 사적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들을 도울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입니다.

MICHAEL D. TANNER, A LIBERTARIAN VISION FOR POVERTY AND WELFARWE, 31 March, 2020

출처: https://www.libertarianism.org/essays/libertarian-vision-for-poverty-welfare

번역: 표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