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정부 부채 800조 돌파, GDP 대비 40% 웃돌아
- 2020년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819조 원으로, 2014년부터 316조 원 증가한 수준임.
-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36.4%에서 2020년 42.6%로, 6.2%p 증가함. 2014년 32.2%에 비해서는 10.4%p 증가했음.
- 2018년 이전까지증가폭이 1%p 이내였던 것에 비하면 그 폭이 큼.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 정부 부채 52조 원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예산 편성으로 정부 부채는 총 52조원 증가.
- 2020년의 경우 정부 부채는 초기 대비 42조 증가한 847조 원, GDP 대비 비율은 4.1%p 증가했고, 2021년은 초기 대비 10조 증가한 966조 원, GDP 대비 비율은 0.9%p 증가하여 48.2%라는 수치를 기록함.
- 추경 예산의 경우 각 차수 별 2020년 1차 11조, 2차 12조, 3차 35조, 4차 7조, 2021년 1차 15조 원 규모로, 총 80조 원 규모로 편성됨.
□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 OECD 3위
-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7.0%에서 48.7%로 185.7% 증가하며, OECD 주요국 중 국가 부채 증가 비율 3위를 기록. 1위인 호주는 319.5%, 2위 영국은 203.0%라는 증가 비율을 보여줌.
- 미국은 2020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2년과 비교해 129.0% 증가했고, 프랑스와 일본은 100%를 밑도는 증가율을 보임.
-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자체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폭을 고려했을 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 2026년 GDP 대비 정부 부채 70% 육박 예상
-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9.7%로 예상됨. 이는 2020년 48.7%에 비해 43.2% 증가한 수치임.
- 한국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 예상 증가율이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프랑스가 3.0%, 미국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음.
- 이는 향후 2026년까지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의미.
□ 정부 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준칙 준수 필요
-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총 지출을 증가하는 방안을 도입해왔음. 그러나 부채 증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됨.
-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안정적’이라고 봤지만,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의 재정 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2025년까지 채무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적용하는 재정준칙을 적용해 확장 재정 정책을 점진적으로 감속할 것으로 천명한 바 있음. 따라서, 재정준칙 준수가 필수적일 것임.
[참고] 정부 부채, 주로 국내총생산(GDP)의 비율로 표현
- 정부 부채는 여러 법과 국제기구에 따라 서로 다른 정의와 범주로 규정
- 주로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인지 비율로 나타내며, 국가별로 상이한 경제력을 비교하기 위함
- 종류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채무인 국가채무(D1),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산한 일반정부부채(D2), 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산한 공공부문부채(D3)가 있음.
NO. | 제 목 | 글쓴이 | 등록일자 | |
---|---|---|---|---|
38 | 노동조합과 회계투명성 유효진 / 2023-08-23 |
|||
37 | 한국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이너 지텔만 / 2023-06-23 |
|||
36 | 과도한 법인세율,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김주상 / 2022-12-08 |
|||
35 | 최저임금위원회, 대대적 개혁 필요 안준현 / 2022-07-26 |
|||
34 | 1990년대생을 위해 연금 개혁은 필수 노현지 / 2022-07-12 |
|||
33 | 은행권 가계 대출 규제, 위기에 몰린 개인 김보미 / 2022-06-30 |
|||
▶ | 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증가 속도 세계 최고 수준 이홍주 / 2021-06-17 |
|||
31 | 늘어나는 공기업 부채, 숨겨진 위기 임준혁 / 2021-06-09 |
|||
30 | 일자리가 줄고 있다 송세인 / 2021-04-16 |
|||
29 | 전월세 전환율 조정의 문제점과 과제 이명재 / 2020-09-02 |
|||
28 |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 100년 기업 안 나온다 안여태산 / 2020-08-27 |
|||
27 |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담, 이런 나라 없다 김동우 / 2020-08-24 |
|||
26 | 떠오르는 금투자, 금ETF 조은지 / 2020-08-20 |
|||
25 |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물량 확대와 조세 개혁으로 해결해야 박진우 / 2020-07-29 |
|||
24 | 고용보험 확대, 노동개혁과 병행 추진해야 박진우 / 2020-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