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은 자유로운가?

요즘 금융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공매도이다. 공매도가 뉴스에 자주 언급이 되니 주변에서도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이 많다. 공매도가 이렇게 이슈화 된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11월5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것에 그 배경이 있다. 그럼 공매도가 무엇인데? 라는 질문에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 대여자에게 갚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얻는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은 주식시장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식이 과도하게 상승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버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자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리스크를 상쇄시켜줄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공매도는 그 기능이 뚜렷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이 되었고 외국에서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공매도는 이처럼 긍정적인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발표를 했을까? 최근 한국의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들의 주된 이유를 들어보면 외국인,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상은 사뭇 다르다 개인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해야한다가 그들의 주장인데 기본적으로 대차 거래는 계약 대상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가 신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일개 개인에게 리스크를 감내하며 대차 거래 해줄 이유가 없다. 개인투자자들은 또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조장하기 때문에 흔히 박스피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일조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교란 시키는데 활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공매도가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가 상속세를 회피하는데 악용한다는 것은 설령 그런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개인의 불법 행위일 뿐이지 공매도가 잘못 되었다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주장대로 공매도 제도에 대한 규정 변경과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강화의 실효성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의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발표가 정부의 총선 눈치 보기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투표권을 의식했다는 이유에서 이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견한다. 왜 실무자들과 해외 언론은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까?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정부의 일방적인 간섭이 결국 시장경제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는 국가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매도 금지 사례는 결국 정부의 염원 이였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분명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유로 금융위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치가 국민 여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곤 하지만 정부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자유 시장경제에서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이다. 생물은 주변 환경 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진화한다. 때때로 시장이 우리에게 가혹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시장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필자는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인정하면서 만들어 졌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통해 더욱 문명화된 사회에서 인간 답게 살수있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체제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를 기억해야만 한다.” 라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