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죄가 없다

누구나 다들 한 번쯤은 택시를 이용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각을 하거나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그리고 가끔 초행길에 경우 길을 몰라 타기도 한다. 그리고 택시를 이용해 보았다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았겠지만 대한민국 택시업계는 질 낮은 서비스로 유명하다. 승차거부, 멀리 돌아가기, 기사의 불친절 등으로 대표되는 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작지 않다.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대안이 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출현이었다. 그 중 대표주자 격인 타다는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서비스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옵션이 다양하고 어플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 타다는 현재 택시업계의 반발과 국토부의 적극적인 규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인한 검찰 기소 등 바람 앞에 등불인 상황이다. 타다가 무슨 죄인이라도 된 것같다.

타다는 죄가 없다. 죄라면 타다가 아닌 규제의 장벽으로 뒤덮힌 대한민국 사회가 지었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은 기업들에게 있어 규제의 지옥일 것이다.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정치권은 말로는 경제를 살리겠다,혁신 산업을 육성하겠다 말하지만 표가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판단하고 실행한다. 어쩌면 이번 타다가 처한 상황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타다가 기소되자 뒤늦게 검찰 기소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지만 누가 봐도 뒷북치기일 뿐이다. 생각해보면 검찰은 그저 검찰의 일을 한 것이다. 애초에 정책 마련만 제대로 이루어졌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정부 당국에 처리 방침을 사전에 고지했다. 이제 와서 기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봤자 타다 와 모빌리티 업계들에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이제 와서 타다 와 스타트업의 편을 들어주는 척하는 정부지만 사실 타다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규제한 것도 그들이다. 타다가 운행차량을 1만 대 가량으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그들은 오히려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적 갈등을 재현할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란다. 발전 가능성을 보여 온 모빌리티 업계 대표주자인 타다가 이러한 공격적 경영을 해준다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애초에 기업의 본분은 이윤을 추구하며 성장하는 것이다. 타다의 야심찬 경영계획이 어째서 이런 반응을 불러왔는지 모르겠다. 그저 ‘사회적 갈등의 재현’이 두려워 이런 입장을 내세운 국토부와 이 정부는 항상 떠들어 대는 것처럼 정말 일자리를 늘리고 새로운 유망 기업들을 키워낼 생각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당장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 세계적으로 많은 모빌리티 업종의 기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타다와 같은 혁신 산업들은 규제에 가로 막혀 제대로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성공사례를 만들어 기술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자 한다면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치지 말고 과감히 규제를 거두고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타다는 죄가 없다. 타다는 시장경제에서 탄생하는 많고 많은 이윤을 추구하고픈 기업체일 뿐이다. 그런 기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기술과 서비스는 발전하고 소비자는 발전한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가며 살고 있다. 에어컨도 자동차도 그렇게 탄생했다. 만약 부채 장수들과 인력거꾼들의 눈치를 보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킨다며 이를 규제했다면 지금의 에어컨과 자동차는 없었을 것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다. 부디 규제의 가로막힌 혁신 산업들의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