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존버`만이 살길입니까?

우버 → 카카오 카풀 → 타다 → ???

최근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혁신 서비스인가 불법인가’를 두고 사회가 떠들썩하다. 제삼자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명만 ‘타다’로 바뀌었지,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 간의 반복되는 드라마 재방송을 보는 듯하다. 실제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3년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인 ‘우버(Uber)’의 한국 진출을 시작으로 택시 업계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모빌리티에 지속해서 반대해오고 있다. 2014년 8월 우버가 국내에서 '우버 X 서비스'를 출시한 뒤 7개월 만에,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운전기사용 카풀 앱을 출시하고 3개월 만에 각각 택시업계의 반발에 떠밀려 사업을 철수했다. 택시업계는 승차 공유 플랫폼의 전면 금지 주장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택시 기사의 분신 시도 등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이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는 ‘존버’, 과연 택시업계의 존버는 승리를 가져올까?

내 생각은 ‘불가능하다’이다. 그 이유로 첫 번째, 이동수단의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정부의 보호 뒤에 숨어 있다면 결국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땐 어떻게 대비해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택시 파업과 시위는 그 시간을 늦췄을 뿐이지 곧 다가올 미래임을 직시해야 한다. 항공운송업에서는 거대 FSC와 LCC 간의 경쟁이 치열하며, 경쟁에서 도태된다면 인수 합병되거나

우버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포드, 제너럴 모터스의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추싱’은 우버 차이나를 인수하면서 시장 점유율 90%, 시가총액 40조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만 문고리를 걸어 잠근다면, 우리나라는 신 혁명산업에서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지게 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받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우버, 리프트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가격 정책과 편리한 서비스를 경험한 소비자와 국내에서 운전 드라이버의 친절함, 결제의 간편함 등 기존 택시와 비교해서 기술과 서비스에서 업그레이드를 맛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선택의 제한은 불만을 가져온다. 가장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생각해보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과해지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고 업체 간의 경쟁으로 인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두고 자신이 더 가치를 두는  합리적 소비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정부의 높은 규제 장벽과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택시 업계가 독점하는 형국이다. 우버 도입 반대 이후 5년이나 지났지만, 택시 업계는 제자리걸음이다. 결국에 이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 실제로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늘어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만족 응답이 53.4%로, 만족한다는 응답 37.6%를 웃돌았다. 아무리 분신을 하면서 반대를 해도 택시 기사 개인의 죽음에는 안타까워하지만, 시민들의 택시 업계에 대한 시선은 냉랭할 뿐이다.

마지막으로, 택시 업계의 반발로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이 더뎌지고 저하되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잠정적 미래를 보고 도전하는 것인데, 택시 업계의 계속되는 반대에 그 사기가 저하되었고 결국엔 4차산업에 대비하는 국가 경쟁력 또한 저하되었다. 가까운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다. 우버는 우리나라와 중국에 각각 2013년, 14년에 진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업계의 반발과 서울시의 제제로 기도 못쓰고 사업을 접었지만, 중국에서는 현지 차량 공유 업체인 ‘디디추싱’과 경쟁하여 2년만에 사업을 경쟁사인 디디추싱에 팔아 8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발을 뺏다. 우버 코리아는 아직 한국에서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직된 조치는 국내 투자자들마저 해외로 눈 돌리게 했다.

과거의 택시 사업은 일명 ‘최대한 버티기’가 통하는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번을 계기로 승차 거부, 바가지요금 등 나쁜 이미지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