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regulation Key to Economic Revival

사람들은 5월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한 제21대 국회에 큰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민의 이익을 어떻게 가장 잘 대변할지 고민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은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던 제20대 국회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난 국회는 임기 중 8,90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만약 국회의 일을 통과시킨 법안 수만으로 평가한다면, 제20대 국회는 한국 의정사상 가장 열심히 일한 국회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민은 제20대 국회를 가장 무능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국회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는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보자. 경제는 하강하고 있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있다.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의 경제적 참사를 오로지 코로나19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편리한 해석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경제 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근간은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이미 타격을 받아왔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발생 훨씬 이전부터 경제가 이미 약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용은 1997년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이후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 격차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실물경제가 고통받으면서 불확실성과 변동성도 커졌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황에 대한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경제가 훼손된 경우도 다르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서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훌륭하고 적절한 정책은 나올 수 없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수는 정부와 여당이 모든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안이 아니라,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친화적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을 활성화하는 일이다. 한국은 전국 곳곳에 각종 제한과 통제가 깔려 있는 강한 규제국가다.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보고서는 한국에 만연한 규제의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100곳 중 절반 이상은 기업 활동은 물론 주요 사업 기회에까지 적용되는 강한 규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불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디고 낡은 규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와 기회가 사라졌는지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OECD가 발표한 상품시장규제지수에서 한국은 1.69를 기록했다. 이는 34개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평가가 실망스럽지 않도록 하려는 듯, 제20대 국회는 2019년 한 해에만 1,200건이 넘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소 뜻밖의 초당적 협력이 “연출된” 일은 제20대 국회가 보여준 규제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다.

제21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조이는 손을 풀지 않고서는 거대한 압박 아래 놓인 경제를 되살릴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포지티브 규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규정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전자보다 후자다.

수도권과 그 주변 지역의 공장 입지 규제 같은 것들은 수년간 유지되어 온 규제의 전형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료산업과 디지털 비대면 산업이 규제 완화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한다.

복지 쿠폰은 일시적이지만 곧 사라질 만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에 필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이다.

정책은 미래를 위한 길을 내는 것이어야지, 과거에 매달려 현재를 끌어내리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정책은 즉각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과 인내가 핵심이다. 이러한 자세와 실천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국민의 삶에 번영과 안정을 되돌려놓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 경제 곳곳에서 투자와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숫자만 쌓기 위해 무의미한 법안을 남발하는 국회가 아니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번영을 가져올 의미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가 필요하다.

최승노는 자유기업원 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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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title: Deregulation key to reviving economy

Author: Sung-no Choi

Date: 2020-07-12

Source: https://www.cfe.org/bbs/bbsDetail.php?cid=press&pn=20&idx=2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