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거는 중소기업, 브레이크 거는 정부

1997년 IMF 이후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나락을 향했다. 자녀가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 IMF 시기를 겪은 부모님 세대는 사업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IMF의 영향으로 대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그에 엮여 있는 수많은 하청 업체 또한 줄줄이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업이 있어야 고용 창출이 가능하나 사람들의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실업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것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은 미래의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는 IMF 당시 대기업이 도산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균형발전을 통해 줄도산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타 국가보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금액 규모는 융자 4조 4,632억 원, 이차보전 9,243억 원이며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3가지 성장단계별 특성으로 분류하고 있고, 정책 목적에 따라 5가지 세부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참고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와 같이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큰 규모의 정부 지원금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정부의 보호 속에서 몸집을 키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어떨까?

현재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규모를 키워 중견기업이 되면 새로운 규제 16가지가 생기고, 57가지의 지원이 사라진다. (참고 : 한국경제신문 **-**-**.) 잘 만들어진 순탄한 길을 달리던 중소기업에 갑자기 정부 규제라는 높은 방지턱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애시 당초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지역을 넘어 국제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도모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됨으로써 여러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의 성장도 함께 제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와 다르게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바로 대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주가가 15%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주들이 국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수록 늘어나는 정부의 규제를 예상하여 만들어낸 결과이다. 기업이 매출액을 늘려 큰 성과를 이뤄내고 기업 규모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리는 것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나 기업이 몸집을 키울수록 국가에서 조여오는 숨통에 중견기업이 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후퇴하는 일명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기업은 총 271개에 달하며 매년 수치로 따지면 약 54개의 기업이 성장을 포기했다.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그렇다면 정부는 중견기업, 대기업과의 균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할까? 아니다. 공평한 지원사업을 하라는 것이다. 기업은 경쟁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고, CEO의 효율적인 경영과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성장한다. 결론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원사업에서 기업의 규모만을 따지고 있고, 규모에 따라 규제를 늘리고 지원을 감축한다. 이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길에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공평한 지원을 통해 모든 기업이 성장에 대한 의욕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견, 대기업을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미 경쟁력이 갖춰진 대기업의 영향력을 피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 육성하는 취지이지만, 중소기업이 경쟁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차피 기업은 수요에 의한 공급을 하게 되어있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의 기업경쟁이 아닌 글로벌 시장으로의 기업경쟁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스타트업,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의 CEO로서 꿈을 키우는 많은 청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정부의 보호 아래 그들의 꿈과 열정을 바탕으로 희망을 갖고 시동을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1차 적인 목표를 이루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려 했을 때 정부의 수많은 규제와 줄어든 지원으로 인해 그들의 꿈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은 발전하지 못하고 한 자리에 머물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올바른 정부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장을 이뤄 국부를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 이제 막 시동을 걸게 된 중소기업부터 자신이 설정한 길을 달리고 있는 중견, 대기업까지 그들이 향하는 길에 정부는 브레이크가 아닌 평평하고 고른 길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이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