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상속세 개편 입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평균(15%)의 3.3배에 달하는 징벌적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결정세액이 1.7조 원에서 12.3조 원으로 7.5배 급증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배우자 상속세 즉시 폐지, 최고세율 단계적 인하(50%→30%), 유산취득과세 전환을 3대 핵심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6-04-07
- 민주노총 불법파업 면죄부(노란봉투)법의 문제와 과제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등을 통해 사실상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으로, 한국의 노사분규는 이미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일본의 75.4배에 달하는 등 주요국 대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불법파업 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 확대, 기업 투자 위축, 법치주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국회 본회의 부결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 비용편익 분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26-04-07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2021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가 약 1,430조원(GDP 대비 70%)에 달하며, 특히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가 5년간 51.6조원 증가하는 등 에너지·SOC 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 보증을 통한 도덕적 해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자회사 설립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함께 기재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정상화, 자본잠식 자회사 구조
2026-04-07
- 대형마트 규제 10년의 그림자와 향후 개선과제
-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10년간 전통시장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전통시장의 유통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하락한 반면 온라인 유통 점유율은 같은 기간 35.7%에서 60.2%로 급증해 경쟁 구도 자체가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은 신용카드 단말기 도입률 71.8%, 인터넷쇼핑몰 도입률 2.7%에 그치는 등 자체 현대화 노력도 부족해 규제의 실질적 수혜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에 2년 6개월 이상 계류 중인 온라인쇼핑 규제
2026-04-07
-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논란과 당면 대응과제
- 문재인 정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017년 33만 명에서 2022년 122만 명으로 약 4배, 총세액은 10배 급증하여 서울 주택보유자의 22% 이상이 납세 대상이 되는 등 `소수 고자산가 과세`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억제 효과가 없고, 소득 없는 고령 은퇴자에게 역진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응능부담·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정부 종부세법 개정안의 연내 원안 통과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인하를 병행해 자산과세의 균형과 부동산
2026-04-07
- 제2 타다 우려, '직방 금지법'의 문제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를 법정단체화하고 단속권·행정처분 요청권을 부여해, 직방 등 프롭테크 업체의 사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직방 금지법`이라 불린다. 한공협은 전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의 24.4%만 가입한 단체임에도 독점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미 여러 프롭테크 업체와의 갈등에서 오히려 유죄·시정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어 권한 남용 시 `제2의 타다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정부는 프
2026-04-07
- 반시장적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의 문제와 대응 과제
- 2021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락(20.5%)을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쌀 시장격리 의무화법은, 시장격리 시 벼 재배면적 감소 유인을 상실시켜 2030년 초과생산량을 24.8만 톤에서 64.1만 톤으로, 매입비용을 연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2011~2020년 6차례 시장격리 중 성공 사례가 단 1회에 불과할 만큼 현행 제도조차 실패하고 있어, 의무화는 재정 낭비와 공급 과잉의 악순환만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해당 법안은 철회·부결되어야 하며, 가루쌀 가공산업 육성·
2026-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