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학령인구는 2000년 795만 명에서 2031년 381만 명으로 52% 감소할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자동연동 구조로 2022년 81.3조 원에서 2024년 68.9조 원으로 세수 변동에만 좌우되고 있어 교육수요와의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배분 구조를 조정하고 학령인구 및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산식으로 전환하되, 비효율 제거와 고등교육·첨단인재 양성 등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개편이 필요합니다.
2026-06-12
- 한국경제와 대기업: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 한국경제는 기존 대기업이 아닌 새로운 대기업의 등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규제 부담이 늘어나는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장기화와 대기업에 대한 규제 누적은 기업의 성장 동기를 약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따라서 특정 규모의 기업을 보호하거나 징벌하는 이분법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 규칙을 적용하고 시장의 자율적 경쟁 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다.
2026-06-12
- 최저임금의 경계 확장 시 플랫폼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
- 한국이 도급제·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려는 것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근로자성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법적 분쟁 증가와 비용 전가로 인한 소비자 가격 인상, 플랫폼 혁신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기시간 무급, 사고 위험, 알고리즘 투명성 등 플랫폼 노동의 다양한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되,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업종별 `최저 보수 기준` 도입, 계약 투명성 강화 등 정교한 정책수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6-06-11
- 보유세 증세론의 문제점과 정책 대응과제
- 보유세 증세론은 가격 안정이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제한적인 반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반복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입자에게 주거비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급변시켜 제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증세 대신 거래세 인하, 민간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2026-06-10
- 케인스는 어떻게 재정을 파탄냈는가
- 케인스 혁명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용인함으로써 균형예산 원칙을 폐기했으나, 이는 정치인들이 증세 없이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구조적 유인을 제공했고,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편향에 의해 의도된 적정한 조정이 아닌 지속적인 적자재정과 인플레이션으로 변질되었다. 케인스가 가정한 `계몽된 엘리트가 공익을 추구한다`는 하비 로드의 전제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단기적 이익추구와 충돌했으며, 영국은 케인시안 재정헌법 채택 이후 정부지출이 GNP의 12%에서 GDP의 60%로 급증하고 만성적 적자·인플레이션·고실업에 빠졌다
2026-06-02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
- 금융 지식으로 부자되기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 인식이 개인의 번영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유대인의 어릴 때부터의 금융교육과 종자돈의 중력 법칙을 통해 돈이 돈을 끌어오는 원리를 설명한다. 베네치아, 조지 소로스,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역사적 사례들은 신뢰, 법치, 시장 통찰력이 금융 번성의 핵심이며,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으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노력에 주어지는 대가임을 보여준다.
2026-06-02
- 노예의 길
- 하이에크는 현대 문명의 위기가 외부의 악한 세력이 아닌 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집단주의와 사회주의로 나아간 결과라고 주장하며, 이는 선의의 이상을 추구했던 길이 역설적으로 전체주의의 `노예의 길`로 귀결되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는 기존 자유의 개념을 `필요로부터의 자유`로 왜곡하여 대중의 지지를 얻었으나, 그 방법인 중앙계획경제는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전체주의로 수렴한다. 따라서 사회정의라는 목표는 공유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자유주의적 방식만이
2026-06-02
- 개인주의와 경제질서
- 하이에크는 진정한 개인주의를 자생적 질서와 인간의 지식 한계를 인식하는 사회이론으로 정의하며, 이를 의도적 설계를 추구하는 거짓된 합리주의적 개인주의와 구분한다. 경제학에서 균형분석이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방식에 관한 경험적 명제가 필수적이며, 분산된 지식을 가진 개인들의 자발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효율적 질서를 창출하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는 중앙통제 경제와는 달리 자유로운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시장 기구를 통해 조율될 때 사회가 더욱 위대해진다는 개인주의의 핵심 통찰을 경제이론으로
2026-06-02
- 삼성전자 노사 합의와 대체근로 규제의 법경제학적 고찰
- 한국의 노동조합법 제43조가 파업 중 대체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대기업 노조의 협상력이 노동자의 실제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제도적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파업과 부당노동행위 파업을 구별하여 영구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일본은 내부 인력 재배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파업권과 조업 계속 자유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은 파업 목적과 산업별 특성에 따라 대체근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를 통해 정당한 파업권 보호와 시장 기제 간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026-05-29
-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효과와 제도적 해결방안
- 삼성전자 노조가 93.1% 찬성률로 파업권을 확보하며 영업이익의 15~20% 성과급 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3년 한시적 EVA 연동만 제시함에 따라 반도체 연속공정의 특성상 일일 1조 원의 차질액이 발생하고 최대 30조 원의 누적 손실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파업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성과공유 대시보드 구축, 구간형 성과공유제 설계, 쿨링오프 제도, 상설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 규칙 기반의 예측 가능한 제도화를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타파하고 국가 경제의 신뢰도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2026-05-21
- K-푸드 글로벌 도약을 가로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규제의 역설
- K-푸드 수출액이 10년 연속 증가해 2025년 136.2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장류·떡류·면류 등 핵심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규모화·표준화·설비투자를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실증연구(곽기호,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보호 규제가 중소기업의 매출·혁신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초래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수 생계형 시장과 글로벌 성장 시장을 분리하고, 수출 목적 투자의 전면 예외화 및 대·중소기업 상생
2026-05-01
- '수의계약=비리' 오해와 학교급식 조달제도 개선방향
- 학교급식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이 허용하는 적법한 계약방식이며, 2026년 서울고법이 삼성웰스토리 과징금 2,349억 원을 전액 취소하면서 수의계약 형식 자체는 위법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신선도·품질·납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의계약이 실무적으로 필요하나, 2인 이상 견적 비교·업체 선정 기준 공개·검수 체계 등 통제장치 미비가 실질적 문제다. 따라서 수의계약 폐지나 기계적 횟수 제한보다는 적법·위법 판단기준 명확화, 조달 전문인력 보완, 식품비 분리 공시, 위험기반 데이터 감시 등 투명성 강화 방향의 제
2026-04-30
- 수도권 버스요금 산정·결정 체계와 개선방안
-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이 2019년 3,538억 원에서 2024년 약 9,0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수도권 버스요금 체계는 원가절감 유인 부족과 관행적 투자보수 유지라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이 시간대 제한·소득 연계 차등 지원 등 조건부 방식으로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요금 억제와 원가 인상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서 객관적 산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후 투자보수의 단계적 축소, 독립적 원가검증 의무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 고령층 무임승차 조건부 재설계 등 공공성
2026-04-24
- [22대 국회 진단]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
-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 차세대 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이 진행 중이나,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과 선거상 불리함에 대한 우려로 실제 입법 추진 의지는 낮은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헬스케어·푸드테크 분야는 구체적 법안 발의조차 미흡하다. 입법 기회를 놓칠 경우 해외 글로벌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야 정당 차원의 협력을 통해 혁신산업 연착륙을 위한 적극적 입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대기업 기준 완화 및 역차별 해소
- 한국의 대기업집단 공시 기준(자산총액 5조원)은 2009년 도입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물가 및 경제성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19개국 중 한국 100대 기업의 경제력 집중도는 15위에 불과해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을 GDP 대비 0.25~0.3%로 연동하는 법안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단순 자산 규모 대신 실질적 시장 지배력과 피해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회피 현상을 해소해야
2026-04-20
- 상속세 및 증여세 정상화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최대주주 할증 시 60%)로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이중과세 논란과 기업 경영권 승계 저해, 외국계 투기펀드의 우량기업 인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확대하고 가업승계공제도 구간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1999년 도입된 현행 과세 체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기업 승계 원활화,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경제 활력 제고 효과가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탄소중립 기술 혁신 지원
- 22대 국회는 2026년 EU 탄소국경제도(CBAM) 시행과 RE100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특별법 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을 발의하며 세액공제율 상향(대기업 15%~중소기업 25%)과 일몰기한 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혜성 재원 지원이나 일방적 수치 부과 방식은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과 기반 차등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선순환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정책 시사점이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재정건전성 제고
- 2024년 8월 기준 국가채무가 1,167조원(GDP 대비 46.9%)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9건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되, 위기 시 예외조항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초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
- 21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발의 건수가 2만 2,637건에 달했으나 가결률은 9.6%에 불과해, 10인 공동발의만으로 별도 심사 없이 규제 법안을 양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며, 특히 윤재옥 의원안은 규제 신설·변경·폐지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분석 항목을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 의원 입법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법 품질을 높이고 기업과 국민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2026-04-20
- [22대 국회 진단] 전략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법인세 완화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주의 확산 속에서 22대 국회 여야 의원들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11건을 발의했으며, 공제율 최대 40%, 이월기간 최대 20년 연장, 세액공제 현금 환급·양도 허용 등 혁신적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여야 모두 전략산업 세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2024년 12월 일몰 만료 전 정기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제보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식이 자유주의적 산업정책의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