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임죄 선진화
- 현행 배임죄는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경영판단원칙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89건 중 경영판단원칙 인정 비율이 38.2%에 불과하는 등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활동까지 사법 리스크로 위축시키고 있다. 독일·일본 등 배임죄 보유국들은 경영판단원칙 도입이나 목적범죄화를 통해 과잉처벌을 방지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경법상 중형주의까지 더해져 기업가 정신을 억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 시도된 상법상 경영판단원칙 도입을 현실적 대안으로 추진하여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경
2026-04-20
- 임차인 위한 임대차 3법의 역습, 주거안정 위협했다
- 문재인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은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2년 거주권을 보장했으나, 임대인들이 신규 계약 시 시장가를 선반영(기존 3억→신규 6억)하고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임차인 보호라는 선의의 입법이 오히려 전월세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 역설적 상황으로, 하이에크가 경고한 시장 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된 사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이분법적으로
2026-04-20
- UAM 특별법: 항공4법 걷어내고 원포인트 규제 특례로 신사업 육성 기대
-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만장일치로 통과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UAM 특별법)은 기존 항공4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UAM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버티포트 건설에 필요한 33개 법령의 인허가를 국토교통부 단일 창구로 통합하고, 규제 신속확인 기간을 기존 90일 이상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글로벌 UAM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 기준 세부 마련과 국
2026-04-20
-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의무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세계 최초의 법제화로,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가격이 10% 이상 변동 시 연동 조정을 의무화하며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해외 입법례가 전무하고 WTO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 수요 1.45% 감소, 해외 중소기업 제품 수요 1.21% 증가, 일자리 4.7만 개 감소 등 산업 생태계 왜곡이 우려된다. 비용 전가 구조상 원재료 절감 유인을 약화
2026-04-20
- '핀셋 규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억울한 피해자 감소 기대
- 21대 국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제에 `핀셋 규제` 방식을 도입, 허가 대상을 외국인·법인 등 특정 인적 대상과 용도·지목별로 세분화하여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국민의 과도한 재산권 제약을 완화했다. 또한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허위 가격 신고 과태료는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강화해 시장 교란 행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199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어 사유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한 합리적
2026-04-20
-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
- 2021년 개정 사학법은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 의무화 및 시도교육청 위탁을 강제하는 등 총 20개 항목에 걸쳐 사학에 대한 정부 통제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찬성 139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관점에서 사학은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으로 교원 채용권이 핵심 자율권임에도, 연간 10조 4천억 원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한 정부 개입은 사유재산권과 사적 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 간 경쟁을 활성화
2026-04-20
- 정비사업 규제 완화법
- 개정 도시정비법은 역세권 용적률을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지자체 조례로 20~50%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사업성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개선하였다. 서울시 `신통기획`을 전국으로 확대한 통합심의 의무화로 사업기간을 최대 2~3년 단축할 수 있으며, 찬성 251인(95.4%)의 압도적 가결로 현실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다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청년 유출 가속화에 대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우려가 제기된 만큼, 균형발전 정책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026-04-20
- 잠재적 범죄자 낙인 불안 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폭 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사망 사고 시 1년 이상 징역형의 하한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규정으로,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에 고의범 수준의 처벌을 적용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영국 기업살인법이 법인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인 형사처벌과 원청의 무제한 연대책임까지 규정하며, 2024년 적용 확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40.8%가 의무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할 만큼 중소기업 부담이 심각하다. 따라서 징역 하한형 폐지, 원청·하청 간 비례적 책임 도입, 중소기업
2026-04-20
- OTT 자율등급제법
- 2023년 3월부터 시행된 OTT 자율등급제는 넷플릭스·티빙·웨이브 등 스트리밍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콘텐츠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OTT 업계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영등위 등급분류 건수가 2016년 6,580건에서 2021년 16,167건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해외 OTT와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신속한 콘텐츠 접근이라는 편익을 가져왔다. 다만 현행 지정제는 심사 자의성과 대관업무 부담이라
2026-04-20
- 제조업계 걸림돌 탄소감축 40% 재고해야
- 2022년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법제화했으나,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5%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한국의 산업구조상 연평균 4.17%의 감축률은 EU(1.98%), 영국(2.81%) 등 주요국보다 훨씬 가혹한 수준이다. 미국·일본·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감축 목표치를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500대 기업의 48%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는 등 현실성 문제가 심각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입법 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제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해 40%
2026-04-20
-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OECD 37개국 중 유일한 한전 중심 독점 전력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이 법은 단순한 분산·분권화를 넘어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보조 의존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자가 시장 내 자율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다.
2026-04-20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대폭 확대하며 과징금 상한을 2배 인상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를 거래 규모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규제로, 테슬라나 에코프로 같은 혁신기업의 사업 내재화 전략조차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은 기업 투자의
2026-04-20
-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 2023년 4월 국회는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했으며, OECD 17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위협받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미 지분이 30% 미만으로 희석된 기업(예: 컬리 6.25%)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 전환 조건도 경영권 리스크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11월 시행을 앞두고 지분 요건 완화, 시행령상 세부 규정 정비, 실질적 경영 기여자로의 적용
2026-04-2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2021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배상 한도를 5배로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여 법 해석 혼란이 우려되며,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24.4%가 협력사 분쟁 급증을 우려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2026-04-20
- K-칩스법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배경과 효과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임시 추가 10% 포함 시 35%)로 대폭 상향하여, 미국 CHIPS Act(25%) 등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세 1%p 인하 시 투자비중 5.7%p·고용 3.5%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장기적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기업 집중 혜택과 5년간 7조원 세수 감소 우려, 그리고 미국·EU와 달리 종합
2026-04-20
- 상법 개정안: 강화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보유 지분에 비례한 주주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는 유사 규제가
2026-04-20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 2022년 12월 국회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찬성 203명(74.1%)으로 통과시켰으며, 전경련과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투자 비중 5.7%포인트 증가와 고용 3.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 평균(21.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1인당 GDP를 60년간 185배 성장시킨 사례처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 22% 재추진 및 과세구간 단순화 등 추가적인
2026-04-20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염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지방대 졸업생 20% 의무 채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신대학은 노동경제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의 유효한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이를 법률로 금지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금지와 지방대 우대라는 두 목표가 서로 모순되어 역차별을 초래하므로, 강제 규제보다는 보조금·인센티브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법안을 전면 수정·폐기하는 것이
2026-04-20
-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유재로,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은 독자의 편집 참여 강제 등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현행법 자체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간섭`을 허용하는 정부 검열의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관련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6-04-20
-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 2004년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 추천권(1/3 이상)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비중이 4%에 불과한 사립대학에까지 일률적으로 외부 추천 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재정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라면 추천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비리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퇴출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