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발전사업자의 직접 판매 허용, 소비자의 공급자 선택권 보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통해 OECD 37개국 중 유일한 한전 중심 독점 전력시장에 경쟁 원리를 도입했다. 이 법은 단순한 분산·분권화를 넘어 민간 개방과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다만 성공을 위해서는 재정 보조 의존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자가 시장 내 자율 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선결 과제다.
2026-04-20
- 혁신기업 테슬라도 '나쁜기업'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필요
-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210개사에서 598개사로 대폭 확대하며 과징금 상한을 2배 인상하는 등 전방위적 규제 강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계열사 간 거래를 거래 규모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규제로, 테슬라나 에코프로 같은 혁신기업의 사업 내재화 전략조차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모순된 정책은 기업 투자의
2026-04-20
- 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 2023년 4월 국회는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했으며, OECD 17개국이 이미 시행 중인 이 제도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위협받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발행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이미 지분이 30% 미만으로 희석된 기업(예: 컬리 6.25%)은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상장 후 3년 내 보통주 전환 조건도 경영권 리스크로 작용하는 한계가 있다. 11월 시행을 앞두고 지분 요건 완화, 시행령상 세부 규정 정비, 실질적 경영 기여자로의 적용
2026-04-20
-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
- 2021년 개정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입증책임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였으며, 2023년 윤석열 정부는 배상 한도를 5배로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위탁기업의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가 단순 제시인지 입증까지 포함하는지 불분명하여 법 해석 혼란이 우려되며, 전경련 조사에서도 기업의 24.4%가 협력사 분쟁 급증을 우려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력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입법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특정 경제주체를 잠재적 가해
2026-04-20
- K-칩스법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의 배경과 효과
-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최대 25%(임시 추가 10% 포함 시 35%)로 대폭 상향하여, 미국 CHIPS Act(25%) 등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기준 2.9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세 1%p 인하 시 투자비중 5.7%p·고용 3.5%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등 장기적 투자 유치와 경제성장 효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대기업 집중 혜택과 5년간 7조원 세수 감소 우려, 그리고 미국·EU와 달리 종합
2026-04-20
- 상법 개정안: 강화된 3%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는 보유 지분에 비례한 주주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37조 2항과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소액주주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달리 행동주의 펀드 등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응답 상장사의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에는 유사 규제가
2026-04-20
- 법인세 1% 인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
- 2022년 12월 국회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찬성 203명(74.1%)으로 통과시켰으며, 전경련과 KDI 분석에 따르면 이 조치는 투자 비중 5.7%포인트 증가와 고용 3.5%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OECD 평균(21.2%)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아일랜드가 법인세 대폭 인하를 통해 1인당 GDP를 60년간 185배 성장시킨 사례처럼 글로벌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고세율 22% 재추진 및 과세구간 단순화 등 추가적인
2026-04-20
-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염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고용정책기본법중개정법률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 지방대 졸업생 20% 의무 채용을 강제하고 위반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출신대학은 노동경제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의 유효한 대리변수로 활용되며, 이를 법률로 금지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차별 금지와 지방대 우대라는 두 목표가 서로 모순되어 역차별을 초래하므로, 강제 규제보다는 보조금·인센티브 방식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법안을 전면 수정·폐기하는 것이
2026-04-20
- 언론의 자유는 시장만이 보장한다
- 신문은 자본주의 시장을 토양으로 자생적으로 출현한 사유재로, 정부 개입 없이 시장 경쟁을 통해 품질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 개정안은 독자의 편집 참여 강제 등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침해하며, 현행법 자체도 `다른 법률에 의한 간섭`을 허용하는 정부 검열의 통로로 기능한다. 따라서 개정안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 관련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해법이다.
2026-04-20
-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案에 관한 의견
- 2004년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사 추천권(1/3 이상)과 감사 선임권을 부여하고 학교장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하나, 사립학교 설립자의 운영 자율성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국고보조금 비중이 4%에 불과한 사립대학에까지 일률적으로 외부 추천 이사제를 적용하는 것은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며, 재정지원을 받는 중·고등학교의 경우라면 추천 주체는 시도교육청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비리사학에 대한 감독 강화와 퇴출
2026-04-20
- 비정규직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 및 의견
- 정부가 2004년 입법예고한 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차별구제절차 도입, 3년 후 해고제한 및 직접고용의무 부과, 3개월 파견 휴지기간 설정 등 실질적으로 고용 경직성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파견 Negative List 전환 등 규제 완화처럼 보이지만, 정규직 과보호 해소는 전혀 다루지 않아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입법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며, 청년·중고령층 실업 악화와 기업경쟁력
2026-04-20
- 통합도산법안의 문제점
- 법무부가 2004년 제출한 통합도산법안은 IMF 이후 급증한 기업 부실과 개인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응해 회생·파산 절차를 통합하고 채무자의 재기 기회를 확대한 것으로, 회생절차 개시 요건 완화, 부실기업주 경영권 유지 원칙, 최대 15억 원·8년 변제 후 면책하는 개인회생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과태파산죄 요건 삭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가 약화되고, 부실기업주의 낮은 리스크 부담과 개인회생 채무상한의 과도한 설정이 제도 남용 우려를 높이며 채권자 보호 수준도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개인회생
2026-04-20
- 임차인을 더 불리하게 만들 임대차보호법개정법률안
- 민주노동당 조승수·권영길 의원이 2004년 6월 발의한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법률로 고정하는 등 강력한 가격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원리상 임대료 상한제와 강제 계약갱신은 임대인의 시장 이탈과 임대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임차료 상승, 암시장 형성, 분쟁 증가 등 임차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임차인 보호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것
2026-04-20
-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올리는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하고 있으나, 소득개념 불명확, 공무원연금 적자 방치, 성별 차별 조항 등 현행법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보험료율 15.9% 인상 시 소득세·건강보험료를 합산한 직접세 부담이 소득의 63.5%에 달해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기준(50%)을 초과하며 시장경제 효율성과 근로의욕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은 일부개정이 아닌 전면개정을 통해 소득규정 명확화, 공적연금
2026-04-20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 법률안은 6.25전쟁 전후(1948~1953년) 국군·경찰·UN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하며, 총 8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북한군·좌익분자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제외하여 법적 형평성을 훼손하고, UN 참전국과의 외교 갈등 및 국가공권력 신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국가인권위원회를 활용하고, 북한군 희생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026-04-20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8년간 도입·강화·폐지·부활·완화를 반복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지배력 확장 억제·불공정 경쟁 차단·동반부실화 방지 등 3가지 유지 논거는 기존 공정거래법과 채무보증 금지 규정으로 이미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한국 전체 기업 시가총액이 미국 GE 1개사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서 출자규제는 투자 위축·조직 왜곡·글로벌 경쟁력 저해 등 역기능이 크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계좌추적권 연장 역시 실효성이 낮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2026-04-20
- 역사적 사건은 역사학의 영역이다
- 2003년 발의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명목상 진상조사를 표방하지만, 피고의 변호권·재심권 없이 영구 낙인을 찍는 사실상의 궐석 재판으로, 25개 행위 유형 중 88%가 1948년 반민법과 동일하여 소급입법·단심제 등 과거 법의 구조적 결함을 그대로 반복한다. 친일 문제는 1950년 3월 대법원 재판 완료로 이미 사법적으로 종결되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새 법안 제정은 기존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반세기가 지난 역사적 사건인 친일 행위는 정치적 기구가 아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춘 역사학자
2026-04-20
-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의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노사정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안은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 하지만, 이는 노사 간 자율 교섭 능력을 약화시키고 정부 의존 관행을 고착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불명확한 입장과 정치적 결단 부족에 있으며, 오스트리아·싱가포르 등 선진국 사례처럼 삼자주의가 성공하려면 국민적 동의와 절차적 정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 개정보다는 노조 편향적 위원 구성 등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
2026-04-20
- CEO 인증 등 증권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2003년 정부가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은 미국 기업개혁법(Sarbanes-Oxley Act)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CEO·CFO 인증 의무화 등 핵심 조항들이 기존 법령과 중복되고 한국 기업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분식회계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CEO에게 무한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 위축이 우려되며, 외환위기 이후 이미 수많은 회계·공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그 효과 검증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철저한 집행과 중복규제 해소, 한국 기업환경에 맞는 현실
2026-04-20
-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부여 적절치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지위와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 조사 방해 사례는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해 `빈발`한다는 논거는 과장된 것이며 공정위는 이미 계좌추적권 등 검찰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공정위의 대법원 상고심 패소율이 2000년 25%에 달하는 등 규제 권위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물리적 강제력 부족이 아니라 물증 없는 추정에 의존한 무리한 법 적용과 전문성 부족에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권 추가 부여보다는 공동행위 신고자 감면제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