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사학 자율성 침해 논란

최종 수정일 : 2026-04-20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윤주진 (자유기업원 정책전문위원)
발간일	2023년 9월 27일
시리즈	경제법안리뷰 Vol.12
원문 링크	원문 보기
문의	02-3774-5000, cfemaster@cfe.org

1. 개정 사학법 주요 내용

개정 사학법은 총 20가지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학교 운영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사항 개수

10조 4000억

연간 사학 지원 예산

3:3

안건조정위원회 구성비

핵심 변화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교원 채용	별도 규정 없음	필기시험 의무화,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
관할청 징계 요구	학교의 장만 대상	학교의 장 및 교직원
교원징계위원회 구성	별도 규정 없음	학부모위원 1인 이상,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자문	심의
회계부정 형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 특징: ① 관할청의 인사권한 대폭 확대 ② 채용절차의 자율성 제한 ③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내 구성원 참여 확대 및 성평등 제고
                

2. 법안 처리 과정과 갈등

개정 사학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 야당은 사학 자율성 침해를, 여당은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안 처리 일정

2021년 8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공청회 요청 →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2021년 8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야당 퇴장 상태)

2021년 8월 31일

본회의 최종 통과 (찬성 139인, 반대 73인)

2021년 9월 24일

법률 공포

여야 대립 구도

❌ 국민의힘 (반대)

"사학 자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것"
"학교의 정치화" 우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

✅ 더불어민주당 (찬성)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투명성 필요"
"최소한의 투명성을 위한 조치"
연간 10조 4000억원 혈세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이 시대적 요구

수정안 표결 결과 부결 (찬성 67인 vs 반대 139인)

원안 표결 결과 가결 (찬성 139인 vs 반대 73인)

⚠️ 사학계 반발: 대한사립학교장회는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 한시적 정치세력의 편향된 인식으로 졸속처리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3. 시장경제 관점 평가

사학은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한 민간기관으로서 소유권에 기반한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나, 공교육과 유사한 공공성 요구로 정부개입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학 자율성 침해 메커니즘

🏛️

정부

재정지원 제공

→

📋

교육청

인사권 개입

→

🏫

사학

자율성 제약

→

📉

교육 다양성

경쟁력 저하

그림 1. 사학 자율성 침해로 인한 교육 경쟁력 저하 구조

1. 사학 정체성 부정하는 과도한 정부 개입

한국 사학은 공립학교와 달리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부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교원 채용권은 사학의 핵심 자율권이며, 이를 제약하는 것은 사학 설립 취지에 반한다.

핵심 문제: 필기시험 의무화와 교육청 위탁은 사학의 근본적 인사권을 침해하며, 사실상 민간기관인 사학 내에서 각종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2. 교육 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

공교육 위기와 급격한 기술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전문가 의견: 제철웅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국가 주도가 아닌 국가와 사적 주체 간 경쟁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

사학 자율성

보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