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에 가장 근본적 대응은 임도와 과학적 산림관리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정책실장), 한규민 (연구원) |
| 발간일 | 2025년 3월 10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Issue & Free) 제9호 |
| 문의 | 02-3774-5000, hgm@cfe.org |
목차
1. 반복되는 대형산불과 근본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기후변화로 봄철 대형산불이 반복되면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난 10년간(2015~2024년) 5,455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산림 약 4만ha가 피해를 입었다. 2017년부터 매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며 피해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 연도 | 건수 | 면적(ha) | 피해액(백만원) |
|---|---|---|---|
| 2015 | 623 | 418 | 20,480 |
| 2020 | 620 | 2,920 | 158,141 |
| 2022 | 756 | 24,797 | 1,346,276 |
| 2023 | 596 | 4,992 | 285,429 |
| 2024 | 279 | 132 | 9,244 |
2. 국내외 주요국의 임도 현황 및 비교
산불 대응에서 신속한 진화와 현장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 임도다. 국내 산림에 설치된 임도 총연장은 2024년 기준 약 2.6만km에 달하지만, 산림면적 대비 밀도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3. 임도의 다차원적 장점: 산불대응·친환경성·경제성
화재 대응 및 진화 용이성
임도는 진화 장비와 인력이 산림 내부 깊숙한 지역까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2024년 3월 울산 울주군 사례에서 임도의 존재 여부가 산불 진화 속도와 피해 규모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 화장산 (임도 있음)
- 정상까지 임도 설치
- 약 20시간 만에 진화 완료
- 헬기 임시 이착륙장 활용
- 피해 최소화
❌ 대운산 (임도 부족)
- 임도 부족, 접근 어려운 지형
- 약 6일간 진화 작업
- 산불이 넓은 면적으로 확산
- 피해 규모 대폭 증가
산림 생태계 보전 등 친환경성
체계적 계획과 친환경적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된 임도는 산림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한다. 초동 및 야간진화로 대형산불 발생을 억제해 산림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한다.
국산 목재 운송비용 절감 및 경제성
임도 확충은 산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임도 개설 시 목재 1㎥당 약 1~2만원의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이용가능 산림면적을 5~8배 증가시킨다.
4. 과학적 산림관리 대응방안
AI·빅데이터 활용 과학적 산림관리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산림관리는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첨단 드론, 24시간 실시간 산불감시체계, 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정책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 체계
그림 2. AI·빅데이터 기반 과학적 산림관리 흐름도
- 산림의 지리와 입체공간 구조 파악
- 스마트 기술 기반 임업 경영화
- 산림 기반 레저·의료·치유 산업 확대
- 과학기술 활용 산림재해 방재 및 복원
5. 결론 및 정책제언
산림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보존에만 집중하면 결국 산림을 방치하게 된다. 임도 확충과 최첨단 AI·빅데이터 기술이 결합된 과학적 산림관리가 산불대응의 가장 근본적 방안이자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합리적 방안이다.
향후 정책과제
참고문헌 (References)
- 산림청 (2025), 산불통계연보
- 산림청 (2025), 산불진화임도 실적, 산림청 홈페이지
- 산림청 (2023. 5. 4), 산불 대응에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숲 E-News
- 이경선·김준순·최태헌 (2023),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화 구상, 강원법학 제71권
- 이승정·정병헌·김기동·전현선·조민우 (2017), 임도시설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한국산림과학회지 106(20)
- 한국농촌경제신문 (2023.5.4), 산불 대응에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숲&산림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