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복수의결권 도입법
Economic Legislature Review Vol. 5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윤주진 정책전문위원 |
| 발간일 | 2023년 7월 27일 |
| 시리즈 | 경제법안리뷰 Vol. 5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법률 개요 및 도입 배경
2023년 4월, 21대 국회는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식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2020년 6월 첫 법안 발의 후 34개월 만의 성과다.
34개월
국회 통과 소요 기간
1:10
최대 의결권 비율
17개국
OECD 내 도입국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
💡
벤처 창업
창업주 100% 지분
→
💰
투자 유치
지분 희석 진행
→
⚠️
경영권 위험
30% 미만 보유시
→
🛡️
복수의결권
경영권 보호
그림 1. 벤처기업 경영권 보호 필요성
핵심 요약: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자의 철학과 경험이 중요하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희석으로 경영권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했다.
2. 제도 요건과 시행 현황
| 구분 | 요건 | 세부 내용 |
|---|---|---|
| 대상 | 창업주(발기인) |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 상무 종사 이사 |
| 지분 조건 | 30% 이상 → 미만 | 최근 투자 전까지 30% 이상, 투자 후 30% 미만 |
| 의결권 수 | 1주당 최대 10개 | 정관으로 1개 초과 10개 이하 설정 |
| 존속 기간 | 최대 10년 | 상장 후 3년 또는 존속기간 만료 중 빠른 시점 |
전환 조건
존속기간 만료
법정 최대 10년 또는 정관 설정 기간 종료
상장 후 3년
증권시장 상장일로부터 3년 경과시 보통주 전환
상속·양도
창업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사직 상실
창업주가 회사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경우
📊 국제 동향: OECD 36개 가입국 중 17개 국가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쿠팡 등 글로벌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활용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
3. 국회 통과 과정과 찬반 논리
173명
찬성 (66.3%)
44명
반대 (16.9%)
43명
기권 (16.5%)
찬반 논리 비교
✅ 도입 찬성 측
- 미국, 중국 등 선도국이 이미 운영 중
- 창업자 혁신 가치 극대화 필요
- 경영철학 보호로 미래 가치 제고
- 우려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 마련
❌ 도입 반대 측
- 일몰 연장 압력으로 제도 확산 우려
- 비벤처 기업 확대 형평성 논란
- 1주 1의결권 상법 대원칙 훼손
- 재벌 특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 정치적 갈등: 2023년 3월 법사위에서 조정훈 의원의 '나홀로 반대'로 처리가 지연됐다. 벤처업계는 "소수 반대 의견으로 혁신이 좌절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4. 평가와 개선 방향
제도의 한계점
이미 희석된 기업 (컬리 6.25%)
제도 활용 불가
상장 후 3년 전환 부담
경영권 리스크
설립 후 실질 경영진 배제
취지 불일치
평가 요약: 복수의결권주식은 경영권 방어 수단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만, 발행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개선 방안
- 발행 요건 완화: 30% 미만으로 지분이 희석된 창업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시행령 개선: 특수관계인 범위와 투자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11월 시행 전까지 세부 규정 마련
- 적용 대상 확대: 설립 후 인수합병·투자 등으로 기여한 실질적 경영자에게도 기회 부여
- 전환 조건 개선: 상장 후 3년 전환으로 인한 창업주의 추가 부담 경감 방안 모색
전망: 향후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에 따라 '확대론'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상장 비벤처 기업으로의 확대는 재벌 특혜 논란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2023
- 21대 국회 본회의 속기록, 2023.4.27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성명서, 2023.3.28
- 자유기업원, 「경제법안리뷰」 Vol. 5, 202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