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규제 해소 반도체특별법 신속 입법과 중단기 과제

최종 수정일 : 2026-04-07

발행처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발행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집필자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 실장)
발간일	2025년 3월 10일
시리즈	이슈와자유 (Issue & Free)
문의	02-3774-5000, hgm@cfe.org
원문 링크	원문 보기

1.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의제의 장 형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민감국가 지정, 글로벌 수요 둔화, 공급망 불안, 후발국 추격 등으로 국내 반도체산업이 다중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와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난 3월 13일(목) 본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가장 큰 쟁점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노동 규제 완화 여부입니다. 국민의힘은 "R&D 인력의 근무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시간 규제 예외는 포함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절충안: 정부는 3월 12일(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업계(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는 환영 의사를 표했습니다.
                

구분	여당(국민의힘)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야당(민주당 중심)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정부 보완방안
조직 신설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
재정방안	특별회계 설치·운용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운용	-
클러스터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반도체클러스터 신속 인허가 특례	-
노동시간 규제완화	당사자간 서면합의 시 R&D 근로시간 예외 적용	-	1회당 인가기간 6개월 확대 특례 (주64시간 최대 6개월+6개월)

2. 글로벌 반도체산업 현황과 한국의 위치

한국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18년 23.6%에서 2023년 13%로 10%p 급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액 기준으로 2000년 26조원에서 2022년 224조원까지 지속 성장했으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2019년 18%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3%

2023년 시장점유율
(2018년 23.6%→)

224조

2022년 생산액

40%

미국 대비 매출액 수준

AI 반도체 시장 폭발적 성장

AI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

2020년

153억 달러

→

📈

2023년

343억 달러

→

🚀

2027년

1,194억 달러
(7.8배 성장)

AI·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시장 급성장 전망

주요국 반도체 시장점유율(2021년 기준)

미국 49.8%

한국 19.8%

유럽 8.8%

대만 8.3%

3.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진단 및 과제

한국은 메모리반도체에서는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하나,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는 경쟁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메모리 시장점유율은 59.1%로 1위이나, 시스템반도체는 3.0%에 불과해 전체 시장에서의 입지가 제약됩니다.

✅ 메모리반도체 (강점)

글로벌 시장점유율 59.1% (세계 1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글로벌 경쟁력
지속적 기술혁신과 투자
중국 추격에도 여전히 우위

❌ 시스템반도체 (약점)

글로벌 시장점유율 3.0% (최약체)
CPU, AP, GPU 등 미국 독점
파운드리는 대만 TSMC 독점
상위 3대 기업이 매출의 90% 차지

⚠️ 핵심 문제점: 1997~2010년 '시스템집적반도체기반 기술개발사업' 이후 메모리반도체 호황기(2010~2020년)에 R&D 사업이 전무했습니다. 산학연 중장기 R&D 투자도 소극적이어서 핵심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력 취약

국내 AI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가전 부문 일부 제품 상용화 단계이며, 데이터센터용은 구축 및 사업 본격화 단계입니다. 기술수준은 선도국 미국 대비 80% 수준으로 2.5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12.7만

향후 10년간 필요 인력

5천

연간 전문인력 공급규모

2.5배

인력 수급 격차

4. 주요국 반도체 지원 정책 비교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인 반도체는 첨단산업의 핵심 부품이자 안보자산으로, 주요국들이 자국 반도체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782억$

미국 CHIPS Act 총 예산

61조원

중국 반도체 펀드(1기+2기)

10조엔

일본 반도체 지원 목표

국가	주요 정책	핵심 내용	특징
미국	CHIPS & Science Act (2022)	• 반도체 생산시설 보조금 390억$ • 기초과학·R&D 지원 • 6개 산업클러스터 신설	클러스터 구축 전주기 STEM 교육
중국	국가 반도체 펀드 1·2기	• 반도체 펀드 총 61조원 • 기업 세제혜택 • 산학연 인재양성	기금 조성 기업 자금조달
일본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 (2023)	• TSMC·마이크론 공장 지원 2.5조엔 • 해외기업 생산시설 설립보조금 • 생성형 AI 개발 지원	해외기업 반도체공장 설립 보조금
한국	국가첨단산업특별법 (2022) K-칩스법 (2023)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 팹리스 기업 150개 유치 • 규제·인허가 개선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 부족

한국 정책의 한계: 타국 대비 ①첨단기업 생산시설·해외 반도체기업 공장유치 보조금 지원, ②반도체 국가기금 조성, ③R&D 보조금 지원, ④교육 전주기 기초과학/STEM 교육 지원 등이 부족합니다.

5. 반도체특별법 신속 처리와 중단기 과제

글로벌 기술패권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 상황을 볼 때, 반도체특별법의 3월 이내 신속 통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R&D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제조·생산·공급 분야 종사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해소 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신속 처리 필요성: 반도체특별법 3월 이내 신속 통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반도체 설계·제조·생산·공급 분야 종사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해소 조항이 담겨야 합니다.

향후 중단기 과제

단기과제 (즉시 시행)

추경을 통해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신속 구축을 위한 도로·교통·기반시설 등 SOC 신속 건설 지원

예산 확충

AI 반도체 R&D 예산 확충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규제 개선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규제샌드박스 적극 발굴·정비

인력 양성

반도체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및 한시적 별도 정원제 신속 도입

                    결론: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대규모 예산 투입, 규제 혁파,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문헌

경선주(2022), 반도체 산업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관계부처 합동(2020. 10. 12.),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관계부처 합동(2025. 3. 12.),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김양팽(2022), 반도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KIET 산업경제
김양팽(2024), 일본의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 KIET 산업경제
박재영(2022), 반도체 산업 경쟁력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국회입법조사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2021), 밸류체인 기반 산업 경쟁력 진단시스템 구축사업-반도체 산업편
삼일PwC경영연구원(2024), 글로벌 패권전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 산업, Industry Focus
의안번호 61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024. 12. 3
의안번호 6794,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024. 12. 20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2025년 3월 12일(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