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완화 입법 논의와 후속 과제

1. 당정 간 상속세 완화 이슈의 등장

최상목 권한대행의 유산취득세 전환 재추진 발표 이후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고세율 50%→40% 인하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며, 여야 간 입법 현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구분	현행	정부 추진방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과세방법	유산과세형 (자산세)	취득과세형 (수익세)	취득과세형 (수익세)	현행 유지
최고세율	50%	완화	40%	-
일괄공제	공제액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	-	8억원 상향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10억원 상향 → 전면 폐지

2. 현행 상속세법의 문제점과 진단

상속세 과세 현황

현행 유산과세형 상속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10%~50%)을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과세인원은 7,542명에서 19,944명으로 2.6배, 결정세액은 1.7조원에서 12.3조원으로 7.5배나 증가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괴리

현행 상속세제의 구조적 문제

배우자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재산형성 기여도를 고려할 때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가 필요하다.

부의 재분배 효과 미미

OECD 상속세율 상위 5개국의 지니계수 분석 결과, 한국과 영국은 개선 효과가 미미했고 미국·프랑스·일본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6)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3. 후속 과제: 상속세 완화를 위한 입법과제

당정 간 상속세 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시점에서 골든아워를 놓치지 말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향후 상속세법 개정안에는 핵심 3대 과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단계적 추진 로드맵

추가 검토 과제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제도 개선
•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세제 정비
• 중소기업 및 가족기업 보호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