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규제 완화 필요성과 정책대안
CFE Report No. 26-02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왕호준 (자유기업원 연구원) |
| 발간일 | 2026년 2월 27일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만성적 등록금 규제 현황과 문제점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핵심 기조는 '등록금 동결'과 '인상 억제'였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인상,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대학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등록금은 법적·행정적 규제를 통해 장기간 통제되어 왔습니다.
10년
등록금 동결 기조
647→710
만원 (2007→2024년)
1.2배
인상률 상한선
핵심 규제 구조: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하고, 위반 시 교육부의 행·재정적 제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에 강한 직접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규제 메커니즘
⚖️
법적 규제
고등교육법 제11조
→
💰
국가장학금 II유형
동결·인하 조건
→
📊
재정지원사업
평가 연계
→
🏛️
대학
자율성 제약
그림 1. 등록금 규제 메커니즘 구조
사립대학 재원 구조 변화 (2007→2024)
등록금 의존율
73.8% → 57.1%
정부지원 의존율
1.5% → 23.1%
⚠️ 문제점: 등록금 의존율 하락(16.7%p↓)과 정부지원 의존율 상승(21.6%p↑)으로 대학의 자율적 재원이 축소되고 조건부 사업 중심의 정부 재원에 종속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2. 대학 재정 구조 변화 및 교육의 질 저하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수입 vs 국고보조금 추이
| 연도 | 등록금 수입(억원) | 국고보조금(억원) | 증감률 |
|---|---|---|---|
| 2007년 | 567.8 | 11.7 | 기준연도 |
| 2015년 | 614.1 | 151.5 | 등록금 +8.2%, 국고 +1,195% |
| 2024년 | 592.0 | 252.0 | 등록금 +4.3%, 국고 +2,054% |
구조적 변화: 18년간 등록금 수입은 정체·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은 10억원대에서 250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대학 재원이 '등록금 기반 자체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중심 이전재원'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 교육·연구 관련 지출 감소 추이
2011년
연구비 5,401억원, 실험실습비 2,163억원
2020년
연구비 3,944억원, 실험실습비 1,491억원 (지속적 감소)
2022년
연구비 4,429억원, 실험실습비 1,598억원 (일부 회복)
고급인력 해외유출 현황
163명
4년간 교수 해외유출
(서울대+4대 과기원)
(서울대+4대 과기원)
-0.36
인구 1만명당 AI인재
순유출입 (35위/38개국)
순유출입 (35위/38개국)
-0.21%p
과학 저자 순유출입
(OECD 최하위권)
(OECD 최하위권)
참고: 등록금 억제로 인한 대학 재정 악화는 인건비 및 연구비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교수·연구자들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AI인재와 과학저자 순유출입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저하 경로
❌ 보이는 절감 vs 보이지 않는 절감
- 연구 장비·실험실·도서 구입 지연
- 시설 보수, 강의 지원 인력 축소
- 학생 상담·진로 서비스 품질 저하
- 교육 품질에 누적적 영향
✅ 국가장학금의 역설
- 개인 부담 완화 효과는 존재
- 대학 교육환경 개선과는 분리
- 캠퍼스 내 서비스 질 개선 제약
- 대학 자체 장학금 축소 가능성
3. 등록금 자율화 정책대안
등록금 자율화 로드맵
🔓
1단계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 연계 폐지
조건 연계 폐지
→
📜
2단계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상률 상한선 폐지
인상률 상한선 폐지
→
🎓
3단계
고등교육 규제
전반적 자율화
전반적 자율화
그림 2. 등록금 자율화 단계별 추진 전략
정책대안 세부 내용
1. 국가장학금 II유형 관련 행정규제 폐지:
•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을 연계하는 행정 규제 폐지
• 장학제도는 대학 통제 수단이 아닌 학생 보호 장치로 재설계
• 정부 재정지원은 소득 수준과 교육 접근성 중심으로 설계
• 등록금 동결·인하 조건을 연계하는 행정 규제 폐지
• 장학제도는 대학 통제 수단이 아닌 학생 보호 장치로 재설계
• 정부 재정지원은 소득 수준과 교육 접근성 중심으로 설계
2.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폐지 혹은 자율 조정:
• 고등교육법 제11조 개정으로 가격 통제 대신 정보 공개 및 회계 투명성 강화
• 대학이 비용 구조와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재검토
• 가격이 품질·투자 수준을 반영하는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 복원
• 고등교육법 제11조 개정으로 가격 통제 대신 정보 공개 및 회계 투명성 강화
• 대학이 비용 구조와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전면 재검토
• 가격이 품질·투자 수준을 반영하는 정상적 시장 메커니즘 복원
3.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규제 폐지 혹은 자율화 전략:
•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 교원 인사 및 보수체계 유연화
• 수익사업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 성과 기반 사후평가체계 강화
• 학사·정원 운영 자율성 확대
• 교원 인사 및 보수체계 유연화
• 수익사업 및 재정 운용 규제 합리화
• 성과 기반 사후평가체계 강화
참고: 등록금 자율화는 단순히 학생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학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가격을 결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교육의 질과 성과로 평가받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제도적 개혁의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보호는 등록금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장학·소득연계 지원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책 전환의 기대효과
대학 재정 자율성 회복
높음
교육 투자 확대
중간-높음
대학 간 경쟁 활성화
높음
참고문헌 (References)
- 교육부(2012~2026).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 맞춤형 기본계획, 각 연도.
- 김영철(2018), 「등록금 동결 정책과 고등교육의 재정 위기」, 『재정학연구』, 11(4), 167-212.
- 김천구(2025), 한국의 고급인력 해외유출(brain drain)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 vol. 32.
- 박준성(2025), 「대학 자율성 보장에 관한 선행 연구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43권 제4호, 507-538.
- 조인식(2023), 『등록금 인상률 제한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제62호.
- 최준렬(2017),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이 대학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6(3), 135-159.
- OECD(2021), Research careers and mobility.
- OECD(2025), AI Policy Observatory,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