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종합지수 개발 및 시사점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김상엽 (자유기업원 연구원) |
| 발간일 | 2025. 10. 21. |
| 시리즈 | CFE Report No. 25-11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 원문 링크 | 원문 보기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고도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력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성장이 구조화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정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서와 누적된 규제가 혁신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지표의 한계
기존의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등 국제 지표는 한국의 제도·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적 활용도가 제한적입니다. 청년 창업 부진, 스케일업 제약,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한계 등이 두드러지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이론적 기반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토대로 정의했습니다. 나이트의 불확실성 하의 판단과 책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커즈너의 기회발견 기민성이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기업가정신 이론적 구성
그림 1. 기업가정신 이론적 구성 요소
지수 구성
5개 세부 지수와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투자에는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 노동에는 일자리와 생산성, 생산에는 기업 수와 전산업생산지수가 포함됩니다. 규제는 국내 기업혁신조사와 OECD 상품시장규제 역지수로, 태도는 GEM 조사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 지수 영역 | 세부 지표 | 가중치 | 시계열 범위 |
|---|---|---|---|
| 투자 | 설비·해외·외국인·R&D 투자 | 20% | 2000~2024 |
| 노동 | 일자리, 노동생산성 | 20% | 1989~2024 |
| 생산 | 기업수, 전산업생산지수 | 20% | 1993~2024 |
| 규제 | 혁신조사, OECD PMR | 20% | 2017~2023 |
| 태도 | GEM 기업가정신 행태 | 20% | 2008~2024 |
3.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현황 분석
세부 지수별 추이
투자 지수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와 같은 위기 국면에서 급격한 하락을 반복하며 최근에는 정체 양상을 보입니다. 노동 지수는 취업자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했으나 생산성 개선은 미약하여 전체적으로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합지수 결과
4가지 종합지수를 산출했습니다: 종합지수1(투자+노동+생산), 종합지수2(종합지수1+태도), 종합지수3-1(종합지수2+규제1), 종합지수3-2(종합지수2+규제2). 종합지수1에 해당되는 투자·노동·생산 등의 지수가 모두 있는 시점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로 25년 간의 시계열 추이가 산출되었습니다.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종합지수 분석 결과, 종합지수1(0.493*)과 종합지수2(0.573*) 모두에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활발할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4. 정책 제언
한국 경제 활력 저하의 근저에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분석 결과가 보여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인재 양성, 스케일업과 투자 환경 조성, 노동시장 개혁, 규제 혁신, 조세·상속세 제도 개선,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다차원적 개혁이 요구됩니다.
✅ 우선 추진 과제
- 정규 교과과정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 민간 벤처캐피털·엔젤투자 활성화
- 직무·성과 중심 노동시장 구축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
❌ 개선 필요 영역
-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 창업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중소·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 반기업 정서와 규제 누적
종합적 제도 개혁 방향
기업가정신 제고는 단기적 창업지원 정책을 넘어 교육, 노동, 금융, 규제, 조세, 사회문화 등 다차원적 영역에서의 종합적 개혁을 요구합니다. 기업가정신은 단순히 창업 정책의 범주를 넘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며, 사회적 번영을 이끄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김주미·박재필(2011), 국제간 비교 연구를 통한 기업가정신 지수 표준 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11-05.
- 유동운(2009), 기업가정신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 CFE Report No. 101.
- 이규석(2024),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책제언, KERI Insight 정책제언 24-08.
- 정선양·정지윤(2023), 기술혁신이론의 진화: 슘페터에서 전환이론까지, 기술혁신연구 30주년 특별호 SPECIAL ISSUE 3: 한국의 기술경영교육 30년.
- 대한상공회의소(2004), 기업가정신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 피터 드러커(2004),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한국경제신문, 이재규 역.
- 한국경제인협회(2021), OECD 상품시장규제(PMR) 지수 글로벌 비교, Global Insight Vol. 69.
- 황인학(2024a), 경제학 관점의 기업가정신 이론과 논점, 기업가정신연구 제2권 제2호.
- 황인학(2024b), 한국 기업가정신의 실상과 리부팅 과제, 시장경제학회.
- 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4/2025 Global Report: Entrepreneurship Reality Check. London: GEM
- Kirzner, I.M.(1973), Competi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night(1921), Risk, Uncertainity and Profit, Houghton Mifflin Company.
- M.A. Carree and A.R. Thurik(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on Economic Growth, in International Handbook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 OECD(2024), PMR indic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