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CFE Report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정회상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 발간일 | 2025년 8월 11일 |
| 시리즈 | No. 25-08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논의 배경 및 핵심 문제
최근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시장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거나 사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며 그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플랫폼에 부과합니다.
주요 법안 추진 경과
2021년 1월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 (21대 국회 자동 폐기)
2023년 1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
2023년 12월
공정위,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계획 발표
2024년 10월
강민국 의원, 지배적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핵심 규제 내용: 시장점유율 60% 이상(또는 3개 사업자 합계 85% 이상) + 월평균 국내 활성 이용자 1천만 명 이상 + 매출액 3조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합니다.
2. 지배적 플랫폼 추정의 문제점
60%
시장점유율 기준
1천만
월평균 이용자 수 (명)
3조원
최소 매출액 규모
⚠️ 문제점 1 - EU/독일 방식의 부적절성: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독일의 제10차 개정 경쟁제한방지법(GWB)을 참고한 규제 방식은 주로 미국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자국 플랫폼 보호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국 플랫폼 시장에서는 미국 거대 플랫폼의 점유율이 높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국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양면시장에서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의 불일치
📊
높은 점유율
플랫폼 A
≠
💰
높은 이윤
실제로는 낮을 수도
그림 1.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은 한쪽 그룹 이윤 증가를 위해 다른 쪽에 한계비용 이하 가격 책정 가능
참고: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은 한쪽 이용자 그룹으로부터 얻는 이윤을 늘리기 위해 다른 쪽 이용자 그룹에 한계비용 이하의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쪽 시장 모두에서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진 플랫폼이 경쟁 플랫폼보다 오히려 낮은 이윤을 얻을 수 있어,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높은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4가지 금지행위의 경쟁 효과 분석
플랫폼 규제 법안이 금지하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는 경쟁제한성이 명백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1. 자사우대 (Self-Preferencing)
✅ 경쟁촉진 효과
- 도매계약 협상력 활용 시 자기상품 가격 더 많이 인하
- 타 플랫폼과 경쟁에서 효과적인 경쟁전략
-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편익 증대
❌ 잠재적 우려
- 제3자 판매자와의 공정 경쟁 저해 가능성
-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시장 진입 장벽 형성
2. 끼워팔기 (Tying)
범위의 경제 효과: 플랫폼은 끼워팔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 묶음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 멤버십 서비스 | 포함 혜택 | 경쟁촉진 효과 |
|---|---|---|---|
| Amazon Prime | 무료배송+스트리밍 | 배송, 콘텐츠, 전자책 | 전 서비스 영역 경쟁 활성화 |
| 쿠팡 와우멤버십 | 무료배송+스트리밍 | 배송, 반품, 동영상, 음식배달 | 배달앱 시장 진출로 경쟁 촉진 |
3. 멀티호밍 제한
경쟁적 병목(Competitive Bottleneck) 구조
👥
싱글호밍
소비자 그룹
⚔️
🏢
플랫폼
치열한 경쟁
💪
🏪
멀티호밍
판매자 그룹 (독점력 행사)
그림 2. 플랫폼은 싱글호밍 소비자 확보를 위해 경쟁하지만 멀티호밍 판매자에게는 독점력 행사
4. 최혜대우 요구 (Most Favored Nation)
이론적 연구 결과: Maruyama and Zennyo(2020)는 플랫폼 간 경쟁이 판매자 간 경쟁보다 치열한 경우 MFC 조항이 플랫폼의 투자를 증가시키며, 수요 증가로 인해 판매자 이윤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정회상(2022)도 최혜대우 요구가 서비스 품질이 높은 플랫폼에 의해 사용될 때 소비자잉여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4. 정책적 시사점
⚠️ 핵심 결론: EU와 독일의 입법례를 따라 지배적 플랫폼을 추정하거나 사전 지정하여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한국 실정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가지
금지행위 사후 심사 필요
입증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입증
재검토
당연위법 원칙 적용 재고
구체적 개선 방안
- 양면시장 특성 고려: 플랫폼 지배력 측정 시 시장점유율보다는 실질적 시장지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사후규제 중심: 4가지 금지행위는 경쟁제한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공정위가 경쟁제한 효과를 입증한 경우에만 사후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 효율성 고려: 각 행위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함께 고려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 국내 기업 보호: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내 기업에만 규제가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종 제언: 만약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예외적으로 당연위법 원칙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가지 금지행위의 경쟁제한성을 법률로 추정하는 입법은 공정위의 집행 편의를 위한 조치로 여겨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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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2025,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1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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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상, 2025, "플랫폼의 협상력과 자사우대의 후생 효과," 『규제연구』, 제34권 제1호, 14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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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leflamme, P., Peitz, M., 2019, "Platform Competition: Who Benefits from Multihom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64, 1-26.
- Hagiu, A., Teh, T.-H., Wright, J., 2022, "Should Platforms be Allowed to Sell on Their Own Marketplaces?" Rand Journal of Economics 53, 29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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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uyama, M., Zennyo, Y., 2020, "Platform Most-Favored-Customer Clauses and Investment Incen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70, 102617.
- Zennyo, Y., 2022, "Platform Encroachment and Own-Content Bia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70, 68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