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문제와 당면 과제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입법정책실 실장) |
| 발간일 | 2023년 2월 7일 |
| 시리즈 | 이슈와자유 제5호 |
| 문의 | 02-3774-5000, gygo@cfe.org |
목차
1. 공공부문 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
일반정부(중앙·지방)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D3)가 2021년 기준 약 1,430조원으로 GDP 대비 70%에 육박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부채는 2017년 1,045조원에서 2021년 1,427조원으로 36.4%p 증가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주요 내용 |
|---|---|---|
| 재무건전성 기준 | 없음 | 기재부장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 부채/장기차입금 규모/상환비율 기준 마련 |
| 재무건전성개선계획 | 없음 | 재무건전성 위험기관은 3개월 이내 개선계획 수립·제출 의무 |
| 결과보고서 작성 | 없음 | 재무구조개선결과보고서를 기재부장관/주무기관장에게 작성·제출 의무 |
2. 악화일로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
에너지/SOC 기관 중심의 재무위험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17년 493.2조원에서 2021년 583조원으로 약 90조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익은 2021년 -1.8조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손실 상위기관은 한국전력공사(-5.2조원), 한국철도공사(-1.2조원), 인천국제공항공사(-0.75조원) 순입니다.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전체 부채(조원) | 493.2 | 501.1 | 524.7 | 541.2 | 583 |
| 전체 부채비율(%) | 157 | 155 | 158 | 152 | 151 |
| 당기순손익(조원) | 4.3 | 2.0 | 1.3 | -0.7 | -1.8 |
| 공기업 부채비율(%) | 177 | 177 | 182 | 182 | 194 |
한전 및 6개 발전자회사 부채: 최근 5년간 50조원 증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부채는 2018년 114.2조원에서 2022년(2분기) 165.8조원으로 1.5배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8년 160.6%에서 2022년(2분기) 약 300%로 1.9배 증가하여 자본잠식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3.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 및 문제점
재무건전성과 별개로 정부 보증 바탕 사채발행 증가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과 별개로 국가 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채권발행이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총 부채의 61.5%가 사채발행 및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되었습니다. 이는 재무건전성 악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공요금 규제로 영업손실·적자 발생
원가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입니다. 철도공사는 2005~2018년 평균 원가보상률이 76.7%에 불과해 13.7조원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국가별 가스요금 비교 (2022년 10월 기준)
그림. 한국의 가스요금은 세계 최저 수준
사업성 검토 없는 무리한 투자 및 자회사 설립
공기업 자회사 36곳의 평균 부채비율은 232.2%로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된 자회사들이 대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 모기업 | 자회사 | 부채비율(2021년) | 설립연도 |
|---|---|---|---|
| 한국중부발전 | 중부발전서비스 | 6,682.5% | 2018년 11월 |
| 한국수력원자력 | 퍼스트키퍼스 | 1,253% | 2019년 6월 |
| 한국전력공사 | 한전FMS | 966.7% | 2019년 3월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 785.5% | 2019년 1월 |
4. 당면 과제: 신속한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 통과 및 기재부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 및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에서 계류 중인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법안 1순위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닌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 법안이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
✅ 즉시 시행 과제
- 부실공공기관 관리법안 신속 통과
- 재무건전성 기준 마련
- 총괄원가주의에 입각한 요금 인상
🔄 중장기 과제
- 자본잠식 자회사 원점 재검토
- 민영화 및 민간자본비율 확대
- 사업성 검토 체계 강화
참고문헌 (References)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공동 10인), 의안번호 16374. 2022.7.8.
- 기획재정부(2022), 「'22~'26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2), 2022 공공기관 현황편람.
- 박성용(2021),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813호.
- 최준욱(2014), 공공기관 부채: 추이, 국제비교 및 정책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현안분석1.
- 허경선(2013), 공공기관 부채의 성격과 원인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