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법제 처벌규정의 문제 및 향후과제
CFE Report No. 25-03
| 발행처 | 자유기업원 (Center for Free Enterprise) |
| 발행인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 집필자 |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
| 발간일 | 2025년 5월 13일 |
| 시리즈 | CFE Report |
| 문의 | 02-3774-5000, cfemaster@cfe.org |
1. 진흥법제의 개념 및 현황
진흥법제는 '진흥', '지원', '육성', '촉진', '조성' 등의 용어를 제명에 포함하며, 특정 산업·기업·지역·계층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급부 제공에 관한 규정을 담은 실천형 법제입니다.
진흥법제의 정의: 정부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주요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국민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포함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다뤄야 하는 법제
74개
총 진흥법제 수
36.5%
형벌 규정 보유
48.6%
과태료 규정 보유
45.9%
처벌규정 없음
진흥법제의 표준적 구조
📋
총칙
목적·정의·책무
→
📊
기본계획
추진체계
→
💰
지원·육성
재정·세제지원
→
⚖️
보칙·벌칙
선택사항
그림 1. 진흥법제의 표준적 입법 체계
2. 처벌규정 실태와 과도한 사례
74개 진흥법제 전수조사 결과, 형벌 규정이 있는 법률 27개(36.5%), 과태료 규정이 있는 법률 36개(48.6%)로 나타났습니다. 벌칙 수위는 징역형 최대 무기, 벌금형 최대 1억원, 과태료 최대 3천만원까지 다양했습니다.
징역 1년/벌금 1천만원
15.4%
징역 2-3년/벌금 2-3천만원
57.7%
징역 5-7년/벌금 5-7천만원
15.4%
무기/징역 10년/벌금 1억원
11.5%
과도한 처벌규정 Top 3 사례
| 순위 | 법률명 | 최대 처벌수위 | 특징 |
|---|---|---|---|
| 1위 | 건설기술 진흥법 | 무기징역, 벌금 1억원 과태료 2천만원 |
하자담보책임 위반으로 중대한 인명피해 발생 시 무기징역 |
| 2위 | 소금산업 진흥법 | 징역 10년, 벌금 1억원 과태료 1천만원 |
식용·비식용 위반행위에 대해 과실범 별도처벌 |
| 3위 | 국민체육 진흥법 |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과태료 1천만원 |
자격정지·몰수·병과 포함 |
⚠️ 문제점: 진흥 목적의 법제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의 강력한 형벌 규정을 포함하는 것은 본래 입법 취지와 모순됩니다.
3. 문제점 분석 및 개선과제
❌ 주요 문제점
- 비례성 원칙 위배: 위반의 경중과 무관하게 과도한 형벌
- 중복 처벌 우려: 형벌·벌금·과태료 동시 적용
- 진흥 취지 위축: 기업활동과 기술개발 억제
- 행정·사회적 비용 증가: 법 집행 비용 급증
✅ 개선방향
- 형벌 → 과태료 전환: 단계적 폐지 및 전환
- 훈시적 규정 우선: 처벌보다 행정적 시정 기회
- 중복 처벌 방지: 징역·벌금 병과 폐지
- 지원 배제 방식: 처벌 대신 지원 제외·협약 해지
5대 개선과제
1단계
형벌 규정의 단계적 폐지: 징역형을 시작으로 벌금형 등 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전환
2단계
훈시적 규정 우선 적용: 처벌보다 행정적 시정 기회 제공
3단계
중복 처벌 방지: 징역·벌금 병과 및 양벌규정 폐지
4단계
지원 배제 방식 도입: 처벌 대신 지원 제외, 협약 해지, 자격정지 등 활용
5단계
비례원칙 및 최후수단 원칙: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처벌규정
4. 결론 및 정책제언
진흥법제는 정책적 유인을 통해 공공목적을 달성하는 법제이므로, 과도한 형벌 및 처벌 조항은 비례성과 실효성을 저해하며 본래 입법 취지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핵심 결론: 처벌보다는 비형벌 및 과태료·몰수·지원 배제 등 행정질서벌 중심의 체계로 전환과 체계적 정비가 요구됩니다.
형벌에서 행정질서벌·행정수단 중심으로의 전환
⚖️
현재: 형벌 위주
징역·벌금
→
📋
1단계: 과태료
행정질서벌
→
🚫
목표: 행정수단
지원 배제·자격정지
그림 2. 진흥법제 처벌규정의 개선 방향
정책제언: 현행 징역형 및 벌금형은 최대한 정비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하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면 전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방식도 지원 대상 배제 혹은 자격정지 방식 같은 행정적 수단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문헌 (References)
- 박영도(2006), 『기본법의 입법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06-03.
- 박종준(2021), 『산업진흥법제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연구 21-21-③.
- 손현(2016), 『진흥관련 법제의 입법 모델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016-07.
- 이천현(2009), 「행정법규상 벌칙규정의 법정형」,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